美법원 "불법체류 청소년 추방유예제, 완전 복원하라"

"내달 4일까지 복원 보고서 작성해야"

"트럼프 행정부, 이민자를 희생양 삼아"

[워싱턴=AP/뉴시스] 미국 법원은 4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폐지를 추진한 불법체류 청소년 추방유예 제도(DACA·다카)의 완전한 복원을 명령했다. 사진은 지난해 워싱턴 대법원 앞에서 한 시위대가 '다카를 지켜라'라고 쓰인 손팻말을 들고 있는 모습. 2020.12.5.

[서울=뉴시스] 양소리 기자 = 미국 법원은 4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폐지를 추진한 불법체류 청소년 추방유예 제도(DACA·다카)의 완전한 복원을 명령했다.

AP통신에 따르면 뉴욕 동부 연방지법의 니콜라스 가라우피스 판사는 이날 "트럼프 행정부는 다카 신청을 다시 받아야 한다"며 "또한 정부가 다카 신청을 받고 있다는 공고를 3일 이내 정부 홈페이지를 비롯한 관계 부처의 홈페이지에 게시하라"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지난 7월 채드 울프 미국 국토안보부 장관 대행이 다카 프로그램의 수혜자를 기존 신청자들로 제한하는 조처를 발표한 데에 따른 것이다. 가라우피스 판사의 결정에 따라 울프 장관 대행의 조처는 백지화될 예정이다.

가라우피스 판사는 또 내달 4일까지 다카 프로그램의 복원과 관련한 현황 보고서를 작성하라고 명시했다.

러티샤 제임스주 검찰총장은 이날 판결에 대해 "퇴임을 앞둔 정부가 이민자를 정치적 희생양으로 삼으려 할 때마다, 그들은 우리의 가치를 오염시켰다"며 "뉴욕 연방법원의 명령은 공정성, 포용성, 동정심의 중요성을 분명히 한다"고 평가했다.

버락 오바마 정부 때인 2012년 도입된 다카는 불법 체류 중인 미성년자의 강제 추방을 유예하고 합법적으로 미국에서 교육을 받고,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든 제도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7년 다카 프로그램의 종료를 선언해 법적 논란이 불거졌다.

가라우피스 판사는 "드리머(Dreamer·불법체류 청소년)는 정의를 위해 싸웠다. 법원이 행정부에 다카 신청서를 다시 받으라고 명령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이제는 옳은 일을 할 때다"며 트럼프 행정부를 압박했다.

AP통신에 따르면 현재 약 65만명이 다카 프로그램에 등록돼 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인수위 대변인은 "바이든 당선인은 드리머와 그 가족들이 두려움 없이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앞으로도 이들이 미국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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