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G20회의서 다자주의 회복·디지털세 과세방식 차별화 강조

2021년 1차 재무차관·중앙은행부총재 회의 참석

美, 기후변화 등 국제사회 공조 변화된 모습 눈길

【세종=뉴시스】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2019.09.03.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오종택 기자 = 정부가 주요 20개국(G20) 회의에서 다자주의와 글로벌 가치사슬(GVC) 회복을 통한 글로벌 교역의 활성화와 공평한 백신 공급을 강조했다. 디지털세와 관련해서는 디지털서비스업과 제조업간 차별화된 접근방식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획재정부는 25~26일 비대면으로 개최된 'G20 재무차관·중앙은행 부총재 회의'에 윤태식 국제경제관리관(차관보)이 참석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주요 20개국과 초청국 재무차관·중앙은행 부총재, 국제통화기금(IMF),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세계은행(WB) 등 국제기구 관계자들이 모였다.

윤 차관보는 세계경제와 거시공조와 관련해 다자주의 및 GVC 회복을 통한 글로벌 교역 활성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백신의 공평하고 조속한 보급을 위한 G20의 지속적인 공조도 당부했다.

이어 디지털·그린 경제로의 전환을 세계경제 회복의 기회요인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주문하며, 데이터 축적·개방·활용을 위한 데이터 댐 구축, 초·중·고에 와이파이 설치 등 디지털 뉴딜 정책의 핵심사업을 소개했다.

국제금융체계와 관련해 국제금융체제 워킹그룹 공동의장국인 우리나라는 선도발언을 통해 코로나19 위기가 지속됨에 따라 오는 6월까지 연장한 저소득국 채무상환 유예(DSSI)를 재연장하자고 제안하며 G20의 협력을 당부했다. 

참가국들은 국제 조세 부문에서 올해 중반까지 디지털세에 대한 글로벌 대응책을 마련하기로 한 기존의 합의를 재확인했다.

윤 차관보는 디지털세의 본래 취지를 고려해 디지털서비스업과 제조업간 차별화된 접근방식을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검색엔진 등 디지털서비스사업과 휴대폰 등 소비자대상사업간 과세 적용 등에 있어 차이를 두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참가국들은 회의에서 올해 세계경제의 회복세를 전망하면서도, 회복을 위해 백신의 조속하고 공평한 보급, 지속적인 재정지원 필요성을 강조하고, 디지털·저탄소 경제 전환 등 구조개혁을 위해서도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특히 그 동안 기후변화, 다자주의 등에 대해 부정적이었던 미국은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첫 G20 회의에서 변화된 입장을 보였다고 기재부는 전했다.

미국은 1조9000억 달러 규모 추가부양책을 소개하고, 다자주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린회복을 포함한 디지털 전환을 위해 국제사회와 공조하기로 했다.

미국을 포함한 주요국은 세계보건기구(WHO)를 중심으로 전염병에 대응하고 기후변화에 대한 공조 필요성과 시급성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했다.

우리 정부도 개도국내 백신의 조속한 보급과 WHO의 리더십 확보를 위한 방안을 강구해 줄 것을 제안하고, 저탄소 경제 전환을 금융측면에서 지원하기 위한 ESG 정보공개 가이드라인 등 한국의 정책사례를 공유했다.

G20은 이번 차관회의에서 승인된 운영계획을 토대로 분야별 워킹그룹을 통해 글로벌 정책공조 방안을 구체화하고, G20 재무장관회의를 거쳐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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