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앱 사업자 10곳 중 4곳꼴로 구글·애플 등 앱마켓 갑질 경험"

방송통신위원회 315개사 대상 설문조사 결과 발표

조승래 의원 "갑질 행위 근절 위한 근본 대책 필요"

[서울=뉴시스] 이진영 기자 = 구글의 인앱결제 의무화 정책 시행이 오는 10월 예정된 가운데 앱 사업자 10곳 중 4곳 꼴로 구글, 애플 등 앱 마켓의 갑질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앱결제란 앱에서 유료 콘텐츠를 결제할 때 구글·애플 등 앱장터 운영 업체가 만든 시스템에서 결제하는 방식을 말한다.

 2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제출받은 지난해 10월~올해 1월 이뤄진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한 315개 앱 사업자 가운데 37.8%가 앱마켓으로부터 앱 등록거부, 심사지연, 삭제를 경험했다고 답했다.

또 이중 등록 심사지연이 88.2%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했고, 44.5%가 앱 등록거부, 33.6%가 앱 삭제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앱 마켓별로 앱 개발사가 앱 등록거부 등을 경험한 비율을 보면 구글 플레이스토어 65.5%, 애플 앱스토어 58.0%, 원스토어 1.7% 순이었다.

앱 등록거부 등이 별도의 설명 없이 이루어진 경우도 구글 플레이스토어 17.9%, 애플 앱스토어 8.7%에 달했다.

아울러 최근 발표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와 30% 수수료 부과 정책이 시행되면, 올해 비게임분야 수수료는 최소 885억원에서 최대 1568억원까지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 바 있다.

 조승래 의원은 "과기부 조사로 국내 앱 개발사의 피해 규모가 추산된 것에 이어, 방통위 조사를 통해 앱 등록거부, 심사지연 등 앱마켓사업자의 갑질행위가 드러났다"며 "특정 플랫폼 사업자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갑질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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