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선거 앞 'LH 악재' 신속 대응…공직자 투기이익 환수 나서(종합)

이낙연 "LH 의혹에 거듭 분노…부당이득 몰수도 가능"

김태년 "공기업 개발담당 직원도 재산공개 대상 포함"

與 소속 시의원 투기 의혹도 "송구하다" 서둘러 사과

변창흠 책임론도 고개…진성준 "관리 책임은 있다"

[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어민위원회 출범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3.0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형섭 윤해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4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광명·시흥 신도시 사전 투기 의혹에 대해 '일벌백계'를 강조하면서 공직자 투기이익 환수와 직무관련 정보 이용시 처벌 강화 등 고강도 대책을 예고했다.

이번 의혹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전반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는 것은 물론 4·7 재보궐선거에도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우려되자 서둘러 사태 진화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이낙연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LH공사 직원들이 신도시 예정지에 투기했다는 의혹에 거듭 분노를 느낀다"며 "투기 의혹이 사실로 밝혀지면 법이 허용하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 가장 강력하게 처벌할 것을 정부에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부패방지법상 부당이득 몰수도 가능할 것"이라며 "재발 방지를 위해 공직자의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사적 이익 취득에 대해서는 처벌을 대폭 강화하도록 관련법을 신속하게 개정하겠다"고 말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LH 투기 의혹은 공직윤리와 청렴의무 위반은 물론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정부 정책의 신뢰를 훼손했다는 점에서 용납할 수 없는 반사회적 투기 범죄"라며 "투기와 부패에 조직적 은폐가 있다면 한 점 의혹 없이 밝혀 일벌백계하고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는 패가망신으로 귀결된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공공기관과 공직자의 투기 방지를 위한 강력한 제도적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며 "주택 및 토지개발과 관련된 공직자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해 사적이득을 취할 경우 법적 처벌과 함께 투기이익을 환수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또 "공직자윤리법을 개정해 LH와 같은 공기업의 개발담당 부서 직원도 재산공개 관리 대상에 포함해 상시 감독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공공기관의 내부정부를 이용한 투기를 막을 수 있도록 더 강력한 시스템을 강구하겠다"고 했다.

민주당이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에 민감하게 반응한 것은 문재인 정부의 최대 실정으로 지적받는 부동산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 의혹이 이른바 '변창흠표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신뢰 상실로 이어져 83만 가구 추가 공급을 골자로 한 2·4 공급대책 발표 후 점차 나타나고 있는 부동산 시장의 안정 분위기가 사라질 수 있다는 위기감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민주당 소속 시흥시의원도 3기 신도시 발표 2주 전 자녀 명의로 땅을 구입해 건물을 세웠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LH 투기 의혹이 여권 전반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까 노심초사하는 분위기다.

이와 관련해 이 대표는 "민주당 소속 시흥시의원이 투기에 연루됐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당 윤리감찰단이 철저히 조사하도록 지시했다. 그 조사 결과에 따라 국민께서 납득하실 수 있는 엄정하고 단호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약속했으며 김 원내대표는 "시흥시의원 관련 투기 의혹이 제기된 점 송구스럽다"고 사과했다.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공동취재사진) 2021.03.04. [email protected]

민주당은 재발 방지 차원에서 주택·토지개발 관련 공직자의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사익 추구를 엄하게 처벌하고 이를 즉각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입법에 나설 예정이다.

홍익표 정책위의장은 "투기의혹에 강하게 유감을 표하며 정부에 엄정 대응을 요구한다"며 "형사처벌 등 일벌백계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 정책위의장은 "정부 부동산 투기 근절에 반하는 한편 공기업 직원으로도 심각한 도덕적 해이를 보여줘 진상을 분명히 가려야 한다"며 "국민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어 반드시 이에 대한 결과를 투명히 공개하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우원식 의원은 페이스북에 "현행 공공주택특별법에는 이와 같은 경우 5년 이하 징역,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투기이익에 대한 징수와 추징도 반드시 함께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에서는 재발방지를 위해 부동산 거래 분석원과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 강화 등의 필요성도 거론된다.

우 의원은 "부동산 감독기구인 부동산거래원의 설치가 필요하다. 빨리 발견해야 빨리 막을 수 있다. 정보선점을 통한 사전투기는 반드시 적발된다는 상식을 만들어 가야 한다"며 "공직자윤리법에 이해충돌 관련한 처벌조항을 정비하고 권익위가 국회에 제출한 이해충돌방지법을 처리해 공직자들의 직무상 권한을 남용해 사익을 추구하는 행위를 근절해야 한다"고 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인 진성준 의원은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지금까지 부동산 투기를 감시하고 단속할 만한 상설기구가 없다. 국민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제약하고 감시하는 '부동산 빅브라더'라며 기구 출범을 막고 있지 않냐"며 "이번에 부동산 시장 거래 질서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만들기 위한 일대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야당에서 LH 사장 출신인 변창흠 국토부 장관의 책임론을 제기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민주당 내에서도 변 장관에게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진 의원은 "적어도 (변 장관에게) 관리 책임은 있다"면서 "부동산 투기 실태에 대한 전수조사가 급선무고 이것이 밝혀져 응당한 법적 책임을 묻도록 해야 한다. 이후 당시 관리 책임이 미흡한 점이 있었는지 살펴봐야 할 문제가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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