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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태섭, '임대료 9% 인상' 박주민 해명에 "또 동문서답"

등록 2021.03.31 18:2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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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법 앞장서고 본인은 대폭 올렸으니 적반하장"

"文정부 들어 매뉴얼처럼 잘못 드러나면 동문서답"

[서울=뉴시스]국회사진기자단 =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 캠프에 합류한 금태섭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1.03.24.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국회사진기자단 =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 캠프에 합류한 금태섭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1.03.2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정진형 한주홍 기자 = 금태섭 전 의원은 31일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임대차 3법' 통과 한 달 전 보유하고 있는 아파트 임대료를 올린 데 대한 해명을 내놓은 것과 관련해 "전형적인 동문서답"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언론보도에 따르면 박 의원은 지난해 7월3일 본인 명의의 서울 중구 신당동 84.95㎡ 아파트를 보증금 1억원, 월세 185만원에 계약했다. 종전 임대료는 보증금 3억원에 월세는 100만원이었다. 당시 전·월세 전환율(4%)로 환산하면 임대료를 9.17% 올린 셈이다.

민주당은 같은 달 30일 국회에서 단독으로 임대차 계약갱신요구권과 전·월세 계약 갱신 시 임대료를 이전의 5% 이내에서 인상하는 상한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임대차3법을 처리했다.

박 의원은 임대료 인상 보도가 나오자 페이스북에 2016년 공천을 받아 은평구로 이사오면서 신당동 아파트를 월세로 임대했고, 4년 계약 후 지난해 신규계약을 체결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신규계약이기에 주임법상 전월세 전환율의 적용을 받지 않아 시세가 기준이 될 수밖에 없는데 부동산중개업소 사장님은 내 입장을 알고 있기에 시세보다 많이 싸게 계약한다고 했고 저도 지금까지 그렇게 알고 있었다"며 "오늘 아침 통화했을 때도 시세보다 많이 싸게 계약한 것이라는 사장님의 설명을 들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살펴보니 시세보다 월 20만원 정도만 낮게 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게 됐다"며 "주거 안정 등을 주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다 꼼꼼하게 챙기지 못해서 시세보다 크게 낮은 가격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에 금 전 의원은 "박 의원에게 제기된 비판은 임대차법 개정안을 발의해 전월세 상한제에 앞장선 의원이 정작 본인은 법 통과 전 임대료를 대폭 올렸으니 적반하장 아니냐는 것"이라며 "박 의원은 자신을 향하는 질문 자체를 엉뚱하게 왜곡하고 그에 대한 답변을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시세보다 높은지 낮은지는 논점이 아니다. 논점은 왜 남들한테는 5% 이상 못 올리게 하고 너는 9% 올렸냐다"라며 "아무도 박 의원에게 시세보다 크게 낮은 금액에 계약을 체결했어야 한다는 억지스러운 주장을 하지 않았다"고 했다.

금 전 의원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도 언급했다.

그는 "조 전 장관 청문회 때도 말했지만 이런 동문서답이 정말 큰 잘못이라고 생각한다. 소통을 불가능하게 만들고, 진지한 비판이나 문제제기를 하는 사람의 말을 막히게 한다"며 "무엇보다 국민들을 속이고 모욕하는 짓"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정부 들어서 무슨 매뉴얼처럼 문제가 생기거나 잘못이 드러나면 동문서답으로 대응하는 걸 반복한다"며 "참 어디서 배운 버릇인지 모르겠다"고 적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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