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 논란에 위원장 잃은 軍사망조사위, 동력상실 위기

이인람 위원장, 천안함 논란 끝에 사의

좌초설 주장 신상철에 의해 논란 촉발

전사자 유족, 생존장병 등 강하게 반발

지난달 권한 강화 불구 동력 상실 우려

[서울=뉴시스]김형수 기자 = 2일 천암함 재조사 개시 여부와 관련해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제36차 위원회 임시회의가 서울 중구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리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4.0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천안함 재조사 논란에 휘말렸던 대통령 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군사망조사위)가 위원장 사퇴라는 암초에 부딪혔다. 현 정부 출범 후 군 의문사를 해결하기 위해 출범한 이 기구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동력을 상실할 위기에 직면했다.

이인람 군사망조사위 위원장은 20일 천안함 재조사 논란에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했다. 2018년 군사망조사위 출범과 함께 초대 위원장으로 일해온 그는 "위원회 조사 개시 과정이 법과 규정에 따른 절차라는 이유로 유가족들의 뜻을 세밀하게 확인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이번 사태는 신상철 전 천안함 민군합동조사단 조사위원에 의해 촉발됐다. 신 전 위원은 천안함 좌초설을 주장하며 북한 어뢰에 의해 격침됐다는 정부 발표를 꾸준히 부인해온 인물이다.

신 전 위원은 지난해 9월 군사망조사위 진정 접수기한 만료를 앞두고 천안함 장병 사망 원인을 규명해 달라며 위원회에 진정을 냈다. 진상조사 기한 만료에 임박해 370여건이 한꺼번에 접수됐고 이에 군사망조사위는 일단 조사 개시를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천안함 피격 당시 함장이었던 최원일 예비역 대령과 전사자 유족, 생존 장병 등이 강하게 반발했다. 천안함 생존자 예비역전우회장인 전준영씨는 "몸에 휘발유 뿌리고 청와대 앞에서 죽고 싶은 심정"이라고 토로할 정도였다.

비난 여론이 확산되자 군사망조사위는 2일 긴급회의를 열고 신 전 위원에게 진정인 자격이 없다며 사건을 각하했다. 그럼에도 천안함 관계자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이인람 위원장이 재조사 결정 자체에 개입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되자 결국 이 위원장 스스로 물러나게 됐다.

이번 사태로 군사망조사위는 타격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군사망조사위는 군에서 발생한 사망사고 중 의문이 제기된 사건의 진상을 명확히 규명함으로써 피해와 명예회복, 군에 대한 국민 신뢰회복, 인권증진을 꾀하기 위해 3년간 한시법에 따라 운영되는 기구다.

【서울=뉴시스】고범준 기자 = 이인람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장이 28일 오후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열린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출범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2018.09.28. [email protected]

지난해 9월까지 1787건이 접수됐다. 2월까지 649건이 종료되고 그 중 절반 가까운 321건이 진상규명됐다. 1138건은 조사 중이다.

조사 기간이 부족하다는 군사망조사위의 요청에 따라 활동기간이 2년 연장됐다. 지난달 24일 활동기간을 늘리는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조사기간은 2023년까지 연장됐다.

게다가 이번 특별법 개정으로 명예회복 요청 범위가 기존 국방부에서 법무부, 행정안전부, 경찰청, 소방청, 해양경찰청까지 확대됐다. 나아가 군인의 사망 원인이 명확하지 않다고 의심할만한 사유가 있을 경우 군사망조사위가 직권 조사를 할 수 있게 됐다. 고유식별정보 등 개인정보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이처럼 제도적 기반이 갖춰지고 권한 또한 커졌지만 이번 천안함 재조사 논란으로 진보 진영에 편향됐다는 인상이 덧씌워지면서 향후 군사망조사위 차원의 조사가 순탄치 않을 가능성이 커졌다.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에서 오랜 기간 인연을 맺어온 이인람 위원장이 이번 사태로 물러난 점 역시 청와대와 정부 여당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특별법상 위원장 임명 권한이 대통령에게 있으므로 문 대통령이 향후 어떤 인물을 위원장으로 선임할지도 이목이 쏠릴 전망이다.

군사망조사위 스스로도 이 같은 우려를 알고 있다. 군사망조사위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우리 위원회는 유공과 보훈의 가치를 숭고하게 생각한다"며 "망인과 유가족들의 피해와 명예를 회복시킴으로써 고통과 슬픔을 위로하고 아픈 기억에서 조금이나마 벗어나실 수 있게 도와드리는 것이 위원회의 사명"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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