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재보선 결과 매우 충격…부동산은 文대통령 말씀이 답"

재보선 후 첫 국회 방문…"정말 면목이 없고 죄송하다"

"실거주용 주택은 철저히 보호…투기용은 제재 가해야"

[서울=뉴시스]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글래드호텔에서 열린 청소·경비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국회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1.04.2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형섭 여동준 기자 = 여권의 차기 대선 지지율 1위를 기록 중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20일 더불어민주당의 4·7 재보궐선거 참패 이후 처음으로 국회를 찾아 반성문을 썼다.

재보선 참패 최대 원인으로 꼽히는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서는 "부동산 투기로는 더 이상 돈을 벌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메시지가 정답이라면서 강력한 투기 근절 의지를 다졌다.

이 지사는 이날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열린 '청소·경비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국회 토론회' 참석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4·7 재보선 참패에 대해 "사실 이번 재보선 결과는 저로서는 매우 충격적인 결과였다"며 "한편으로는 예상됐던 측면도 존재하지만 정말로 반성해야 될 지점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저도 민주당 정권, 문재인 정부의 일원이기 때문에 책임을 통감하고 앞으로 더욱 더 국민을 두려워하고 낮은 자세에서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 데 어떤 것이 더 도움이 되는지 치열하게 고민하겠다"며 "정말 면목이 없다. 죄송하다"고 몸을 낮췄다.

재보선 참패 이후 당 쇄신 논의와 관련해서는 "거대한 개혁과제는 거대한 저항과 반발 갈등을 수반할 수 밖에 없고 성과를 내기도 쉽지 않다"며 "대의명분이나 거대담론도 중요하지만 국민과 현장에서 어쩌면 사소하게 보일 수 있는 작은 일들에서 성과를 만들어내는 것이야말로 티끌 모아 태산처럼 진짜 이 사회를 변화시키고 개혁하는 동력"이라고 강조했다.

당 쇄신 논의 과정에서 문제가 된 '문자폭탄' 등 일부 강성 당원들에 대해서는 "정치 세계에서는 입장이 서로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의견이 다양할 수 밖에 없다. 그러나 의견 표현의 방식이 폭력적이거나 하면 옳지 않다"면서도 "그렇다고 그것 자체를 하지 말란다고 안 할 것도 아니고 한다고 해도 거기에 크게 비중을 두지 않고 영향받지 않으면 문제가 없다"고 했다.

이 지사는 "(강성 당원이) 과잉대표되는 측면이 있고 과잉 반응하는 측면도 있다"며 "으레 있는 일상의 일이라고 생각해주면 된다. 신경을 안 쓰면 아무 일 없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여권이 논의 중인 부동산 정책 변화 방향과 관련해서는 "부동산 투기, 부동산 불로소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망치는 망국적 병폐"라며 "문재인 대통령이 말한 데 답이 있다. '부동산으로 돈을 벌 수 없게 하겠다'고 한 것에 모든 답이 있다"고 진단했다.

이 지사는 "부동산, 특히 주택은 주거수단이다. 실거주용 1주택, 2주택에 대해서는 실제 거주한다면 생필품에 해당되기 때문에 생필품에 준하는 보호를 해야 하다"며 "그러나 실주거용이 아닌 돈을 벌기 위한 수단이라면 이것은 투자나 투기 수단이기 때문에 사회적 부작용에 상응하는 제재를 가하는 게 맞다"고 했다.

이어 "우리는 보통 1가구가 몇 채를 갖고 있느냐와 주택 가격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며 "주택 정책 핵심은 실거주나 생필품이냐 아니면 비주거용인데 돈을 벌기 위해 갖고 있는 투자나 투기 수단이냐로 구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1가구1주택을 거주 유형을 구분하지 않고 보호하다 보니까 지방에 사는 사람조차도 전세를 내고 강남에 갭투자를 하는데 이것은 옳지 않다"며 "또 수도권에 사는 사람이 지방에 경치 좋은 곳에 별장을 만들어서 주말에 실제로 이용한다면 그것을 2주택이라고 규제할 수도 없는 것"이라고 했다.

[서울=뉴시스]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0일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열린 청소·경비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국회토론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1.04.20. [email protected]

이어 "앞으로 실거주용은 철저히 보호하고 투자·투기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불로소득이 불가능할 만큼 강력한 환수 장치를 만들고 취득시에도 금융혜택을 제한하고 법적으로도 거래에 제한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하면 실제 수요와 공급의 균형을 맞출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히 비주거용이면서도 오로지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금 혜택을 주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부연했다.

여권에서 논의 중인 종합부동산세 완화 논의 등과 관련해서는 "실제로 거주하는 주택 가격이 너무 높아져서 보유세 부담이 된다면 이것을 미뤄뒀다가 양도나 상속시 양도소득세와 합산해서 정리하는 방안도 고려할만하다"고 했다.

또 "조세를 총량면에서는 유지하면서도 실거주용에 대해서는 보호를 확대하고 비주거용에 대해서는 부담을 늘리는 방식으로 사회적 합의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정책은 아이디어나 창의력의 문제가 아니라 이미 있는 여러가지 해결책 중에서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인가 하는 용기와 결단의 문제다. 효율성이 높은 정책일수록 기득권의 저항이 크기 마련인데 두려워하면 안 된다. 그것을 극복하라고 국민들이 권한을 준 것"이라며 "국민의 뜻에 따라 자신이 지게 될 책임을 너무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동산감독기구 논의와 관련해서는 "만약 지난해부터 부동산 거래를 감시·감독하고 부정한 거래를 제재했다면 지금 상황까지 이르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경기도 차원의 독자적인 코로나19 백신 도입을 거론했다가 논란이 된 데 대해서는 "방역 정책은 당연히 정부 중심이 맞다"며 "제가 드린 말씀은 임의로 백신을 도입하겠다는 취지가 아니라 정부와 협력하되 정치적 부담 때문에 할 수 없다면 제가 도민을 설득해서 이게 충분히 더 안전하고 효율적이고 쉽게 구해서 방역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선도적으로 보여드리겠다는 것이었다. (답변이) 너무 짧아서 곡해가 있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언론개혁과 관련해서는 "고의적으로 대의정치를 훼손하는 악의적이고 의도적인 허위·왜곡 보도에 대해서는 정말로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면서도 "지금 당장 어떻게 해야겠다는 생각을 한 것은 아니고 국민들의 의지에 따라서, 국민적 합의에 기초해서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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