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주요 언론 "위안부 판결 타당…관계 회복 계기로"

요미우리, 관계복원 위한 움직임 기대 표출하면서 책임 韓에 돌려

마이니치 "양국, 한일합의 원점으로 돌아가야"

진보 성향 도쿄신문은 피해자 구제에 초점 맞춰

[서울=뉴시스]김병문 기자 = 이용수 할머니가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와 유족들이 일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선고기일을 마친 뒤 입장을 밝히기 위해 청사를 나서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는 이날 이 할머니와 고 곽예남, 김복동 할머니 등 피해자와 유족 20명이 일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각하했다. 2021.04.2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혜경 기자 = 일본의 주요 신문은 22일 사설을 통해 한국 법원이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국내 법원에 제기한 두 번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각하' 판결을 내린 데 대해 관련해 한일관계 회복을 위한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나 보수 성향의 요미우리신문은 이번 판결에 대해 "국제법을 바탕으로 한 타당한 판결"이라고 평가하며, 위안부 문제 해결의 책임을 한국 정부로 돌렸다.

신문은 "한국 정부가 이번 판결을 계기로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로 돌아와 (한일) 관계복원을 위해 움직이길 기대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나 위안부 문제의 책임을 한국 정부로 전가했다. 요미우리는 "문재인 정권은 전 정권이 체결한 한일합의에 부정적인 입장을 취해 재단을 해산시켜 사태 혼란을 초래했다"면서 "문 대통령은 한일 간 외교 노력 끝에 탄생한 합의의 의의를  평가하고 원고와 위안부 지원 단체에 이해를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문은 또 문 대통령에게 사법 판단에 휘둘리지 않고 위안부 문제를 수습할 필요가 있다면서, "위안부에 대한 보상이 필요하다면 실행할 책임은 한국 정부에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한일간의 청구권 문제는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을 통해 해결됐다는 일본 정부 주장을 반복했다.

신문은 일본 정부는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에 따라 한국 재단에 10억엔을 기부했으며, 많은 위안부 피해자가 재단을 통해 지원금을 받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이번 판결도 한일 합의를 '일본 정부가 실시한 위안부 구제 조치'로 인정했다"면서 "이 사실을 무시해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중도 성향의 마이니치시문은 이번 판결에서 2015년 위안부 한일합의에 대해 평가했다며, 양국이 한알합의의 원점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판결에서 일본과의 외교 교섭을 포함한 '한국의 대내외적인 노력'을 통해 문제 해결 도모를 촉구한데 대해서 "한국 정부는 이 점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마이니치는 한일 관계가 국교정상화 이후 최악의 상태에 빠졌다며, 이런 양국간의 대립은 최근 무역 및 안보 분야에 까지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미중대립을 바탕으로 한 동북아 지역 정세의 안정 및 북한 정세의 안정을 위해 한일간의 협력이 필수인 만큼, 양국의 관계 회복이 중요하다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관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본 최대 경제일간지인 니혼게이자이신문도 마이니치와 유사한 논조의 사설을 게재했다. 니혼게이자이는 이번 판결이 "냉각된 한일관계를 타개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일 양국은 2015년 위안부 한일합의로 돌아가야 한다며, 한국 정부를 향해 "약 1년 후 탄생할 차기 정권에 현안을 넘겨주지 않기 위해서라도 이웃나라(일본)와의 외교관계 안정에 힘을 쏟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신문은 2015년 위안부 한일합의에 대해서는 "일방적으로 재단을 해산한 한국 정부의 책임이 무겁다"면서도 일본 정부에 대해서도 "인권 문제에 냉담하다는 인상을 국제사회이 주지 않기 위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북한 문제에 있어서 한일 협력이 빠질 수 없고, 대중국 정책을 위해서도 한미일의 연대가 중요하다며 "한국 내에서 일본과의 관계 개선을 위한 움직임이 일면 일본 정부도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보 성향의 도쿄신문은 위안부 피해자들의 구제에 초점을 맞췄다. 도쿄신문은 "위안부 문제는 분쟁 하에서 일어난 여성에 대한 폭력의 하나이며 국제적인 관심도 높다"면서 일본 정부를 향해 "이번 기회에 다시 이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대립을 완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원고(위안부 피해자들)의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어 시간이 별로 없다"면서 "사법 판단에 해결을 맡기기 보다 한일 양국 정부의 협의를 촉구해, 정치 주도에 의한 구제책을 마련하는 쪽이 현실적"이라고 조언했다.

극우 성향의 산케이신문은 이번 판결에 대해 "국제법상의 주권면제 원칙을 적용한 상식적 판단"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를 향해 위안부 문제에 대해 "일본에 책임을 전가하지 말고 국내에서 빨리 해결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나 판결에서 문제 해결은 일본 정부와의 외교 교섭을 포함한 한국의 대내외적 노력을 통해 달성되야 한다고 지적한 것은 의아하다고 지적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를 들었다. 산케이는 "(한일합의를 통해) 해결된 문제에 대해 일본이 협상에 응할 여지는 없다"며 일본이 기부 한 10억엔을 바탕으로 설립된 위안부 지원 재단을 일방적으로 해산하는 등 약속을 어긴 것은 문재인 정부"라며 "모두 한국 정부의 책임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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