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종부세, 1주택자 경감방안 논의…암호화폐, 과세 필요"

"가상자산 과세, 공정과세 차원서 필요"

"라임 가족 연루 의혹, 아는 바 없다"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가 4일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금융감독원 연수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2021.05.0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한주홍 기자 =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는 4일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경감 주장과 관련해 "1주택을 보유한 고령·은퇴계층에 대한 부담 경감 방안은 관계부처와 논의해보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1주택 보유자에 대한 종부세 경감에 대해 긍정적 입장이냐'는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의 서면 질의 답변서에서 "종부세 부담 완화의 경우 보유세 감소 시그널, 정책신뢰 저하 등 시장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어 큰 틀에서 현행 과세체계를 유지해야 한다"면서도 이같이 답했다.

김 후보자는 부동산 정책에 대해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공급확대와 함께 투기수요를 최대한 억제하고, 실수요자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원칙을 지켜야 한다"며 "다주택자·투기세력에 대해서는 세부담을 강화하되, 실수요자에 대해서는 지원을 늘리고 부담을 경감하는 큰 틀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종부세에 대해서도 "고액 부동산과 다수 주택 소유에 대한 보유세를 강화해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시장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세금"이라는 입장을 강조했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대출규제 완화에 관련해서는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 가계대출 관리상황, 실수요자에 대한 합리적 지원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재산세 완화 주장에 대해선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부담 최소화를 위해 6억 원 이하 1주택자 대상으로 재산세율을 0.05%포인트 인하했다"며 "큰 틀에서 현행 과세체계를 유지하면서 서민부담 경감을 위해 추가로 필요한 조치가 있는지 살펴보겠다"고 했다.

정부 부동산 정책 실패의 근본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임대사업자 혜택과 관련해서는 "각종 혜택을 축소·조정해온 것으로 안다"며 "다만 아직도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어 세부담 형평성, 임차인의 주거 안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며 보완방안이 있는지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암호화폐(가상화폐)와 관련해선 '가상자산(Virtual Asset)'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기초자산이 없어 가치 보장이 어렵고, 가격의 변동성이 매우 높아 화폐나 금융상품으로 보기 어렵다"는 기존 정부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는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는 공정과세 차원에서 필요한 조치"라며 "특정금융정보법에 의해 실명거래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소득 간 과세형평, 해외 과세사례 등을 감안해 결정했다"고 밝혔다.

제도권 내에서 보호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거래 투명성 제고, 불공정거래 예방 등을 위해 보완해야 할 사각지대가 있는지 살펴보겠다"고 했다.

한편 야권에서 라임자산운용 사태에 김 후보자의 차녀와 사위가 연루됐다고 주장하는 데 대해서는 "혼인으로 별도 가계를 이룬 가족이 스스로 판단해 가입한 펀드이므로 상세한 내용에 대해 아는 바가 없다"고 일축했다.

그는 라임 사태에 현 정권 인사들이 연루됐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관련 내용에 대해 아는 바가 없다"고 답했다.

피해자 구제책에 대해서는 "작년부터 금감원에서 분쟁조정을 통해 금융회사에 배상 권고를 하고 있다"며 "각 판매사에 대한 분쟁조정 절차가 끝나고 판매사가 이를 수락하면 손해액의 일부에 대한 배상이 이뤄질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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