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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규제 '풍선효과'...1분기 보험사 대출채권 255조원

등록 2021.06.06 0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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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규제 '풍선효과'...1분기 보험사 대출채권 255조원


[서울=뉴시스] 신효령 기자 = 올해 1분기 보험회사의 대출채권 잔액이 255조원을 넘어섰다. 은행의 가계대출 심사 문턱이 높아지고, 금융권 전반적으로 가계대출 증가세가 이어진 영향으로 풀이된다.

6일 금융감독원의 '보험회사 대출채권 현황'에 따르면 3월 말 보험사의 대출채권 잔액은 255조1000억원으로, 지난해 말 대비 2조1000억원 증가했다. 이중 가계대출은 124조9000억원으로 작년 말보다 1조8000억원 늘었다.

가계대출 중 보험계약 대출(약관대출)은 63조4000억원으로 지난해 말 대비 1000억원 줄었지만,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은 48조8000억원으로 작년 말보다 1조6000억원 늘었다.

생명보험협회 3월 대출 공시에 따르면, 생명보험사들의 주담대(고정금리·원리금 분할상환·아파트 기준) 최저금리는 2.79~3.08%에 형성됐다. 각사별로 살펴보면 ▲한화생명(홈드림모기지론) 2.89~4.34% ▲교보생명(교보프라임장기고정금리모기지론) 2.79~4.10% ▲흥국생명(장기모기지론) 3.08% 등이다. 손해보험사들의 3월 주담대 금리도 비슷한 분포(3.03~3.43%, 분할상환방식 기준)를 보였다.

올 1분기 보험사 주담대가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은 정부의 은행권 대출 규제에 따른 풍선효과가 큰 몫을 한 것으로 보인다. 또 저금리 기조 속에 보험사들의 주담대 금리가 시중은행과 큰 차이가 없는 것, 가계대출 폭증세가 멈추지 않는 것도 작용했다.

보험업계의 한 관계자는 "정부의 부동산 대책과 맞물려 시중은행의 대출규제가 강화되면서 보험사 등 제2금융권으로 풍선 효과가 나타났다"며 "작년 코로나 사태 발생 이후에 보험사로 대출 수요가 더욱 몰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보험사 주담대가 금리적인 부분에서도 메리트가 있다"며 "시중은행과 금리를 비교했을 때 큰 차이가 없다"고 부연했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실패하면서 금융 시장에 부담이 되고 있다"며 "대출 규제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것이었는데, 오히려 집값 상승으로 이어졌고 주택 관련 대출 증가세는 꺾이지 않고 있다"고 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정부가 대출 규제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융권 전반에서 대출이 많이 늘었다"고 밝혔다. 이어 "단순히 풍선효과로 설명하기에는 더 큰 부분이 있다"며 "전반적으로 가계부채가 많이 늘었다고 보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성 교수는 "정부에서 대출규제를 강하게 하고 있음에도 가계부채가 늘어난 것은 자금 수요가 상당히 있다는 것이고, 자금 압박을 느끼는 사람이 많다는 것으로 풀이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런 부분들이 보험업 뿐만 아니라 사금융권에서도 광범위하게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진다"며 "결국에는 금리 인상 시기가 오면 상당한 불안 요인이 될 수 있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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