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사망조사위 흔든 신상철, 공수처에 서욱·與의원 고발

신상철, 서 장관과 민주당 의원 10명 겨냥

좌초설 제기해 군 사망조사위원장 낙마

서욱, 신상철 "이해할 수 없는 사람" 평가

[서울=뉴시스] 신상철 전 천안함 민군합동조사단 조사위원. 2021.06.11. (사진=뉴시스 DB)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에 천안함 사건 재조사를 신청해 파문을 일으킨 신상철 전 천안함 민군합동조사단 조사위원이 이번에는 서욱 국방장관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여당 국회의원들을 고발했다.

신 전 위원은 11일 보도자료에서 서 장관과 국방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10명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그는 "서욱 국방부장관은 최근 국회 국방위에서 '천안함은 북한의 소행'이라고 발표하는 등 사건의 실체를 왜곡, 호도한 죄가 크다"며 "민주당 국방위 의원 전원은 국방위원회 소속으로서 국방부의 조작과 거짓을 밝힐 책임과 의무가 있음에도 그 직무를 유기한 죄가 크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 서욱 국방부 장관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공군 성추행 사건 관련 긴급현안질의에 출석해 안경을 고쳐쓰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6.10. [email protected]

이어 "피고발인들은 천안함 사건과 관련해 구체적 직무수행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의식적으로 그러한 직무를 방임·포기했다"며 "이는 형법 제122조 직무유기의 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고발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신 전 위원은 "고발인이 지난 11년간 천안함 침몰사건과 관련해 취득하고 확보한 증거자료 및 분석에 의하면 천안함이 북한의 어뢰공격에 의해 폭침됐다는 기존의 국방부 발표는 허위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됐다"며 천안함 좌초설을 재차 제기했다.

신 전 위원은 천안함 좌초설을 통해 최근 대통령 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에 파문을 일으킨 인물이다.

[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 서욱 국방부 장관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6.09. [email protected]

그는 천안함이 침몰된 2010년 3월부터 좌초설을 꾸준히 제기해왔다. 신씨는 3월26일 천안함 피격 후 민·군 합동조사단(합조단)에 민주당(더불어민주당 전신) 추천 민간위원으로 참여했다 탈퇴한 후 좌초설을 주장하며 소송에 휘말렸다.

신 전 위원은 지난해 9월 군사망조사위 진정 접수기한 만료를 앞두고 천안함 장병 사망 원인을 규명해 달라며 위원회에 진정을 냈다. 군사망조사위는 조사 개시를 결정했다.

지난 3월 조사 개시 소식이 뒤늦게 공개되자 천안함 피격 당시 함장이었던 최원일 예비역 대령과 전사자 유족, 생존 장병 등이 강하게 반발했다.

【서울=뉴시스】고범준 기자 = 이인람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장이 28일 오후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열린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출범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2018.09.28. [email protected]

비난 여론이 확산되자 군사망조사위는 4월2일 긴급회의를 열고 신 전 위원에게 진정인 자격이 없다며 사건을 각하했다. 그럼에도 천안함 관계자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이인람 군사망조사위 위원장이 재조사 착수에 개입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되자 결국 이 원장은 4월20일 스스로 물러났다.

이에 서욱 국방장관은 4월28일 국회에서 신 전 위원을 '이해할 수 없는 사람'으로 규정하며 천안함은 북한에 의해 폭침됐다는 민군 합동조사 결과를 신뢰한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0일 군사망조사위 새 위원장에 송기춘 전북대 법학대학원 교수를 임명하며 사태 수습에 나섰다. 그러자 신 전 위원은 새 위원장 임명 직후 서 장관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을 고발, 파장이 이어지게 됐다.

여권에서 천안함을 둘러싼 논란은 지속되고 있다. 조상호 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은 지난 7일 채널A 방송에서 "천안함 함장이 생때같은 자기 부하들을 다 수장시켰다"고 발언했다. 이에 최원일 전 천안함 함장이 10일 조 전 부대변인을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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