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공군본부 법무실 압수수색…"부실 수사·신상 유출 확인"(종합)

20전투비행단 군 검찰 부실 수사 의혹 확인

국선변호인의 피해자 신상정보 유출도 조사

[서울=뉴시스] 성추행 피해 부사관 사망 사건 관련 2차 가해 의혹을 받고 있는 공군 제20전투비행단 소속 노모 준위가 12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들어서고 있다. 2021.06.1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국현 기자 = 국방부 검찰단은 16일 오후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 사건과 관련해 공군본부 법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국방부는 이날 오후 "20전투비행단 군 검찰의 부실 수사와 피해자 국선 변호인의 피해자 신상정보 유출 혐의 조사를 위해 공군본부 법무실 관계자들의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 중이다"고 밝혔다.

공군본부 법무실은 성추행 사건 발생 초기 수사를 맡은 20비행단 군 검찰로부터 보고를 받고 사실상 수사를 지휘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20비 군사경찰과 군검찰은 사건 초기 가해자 장 모 중사의 휴대폰을 확보하지 않고,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는 등 초동 수사를 부실하게 진행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피해자에 대한 부실 변론 의혹을 받고 있는 국선변호인은 공군 법무실 소속 군 법무관이다. 국선변호인은 7일 피해자와 제대로 면담을 하지 않았다는 의혹과 함께 피해자의 신상 정보 등을 외부로 유출했다는 의혹으로 지난 7일 유족들로부터 고소 당했다.

앞서 충남 서산 20전투비행단 소속 여성 부사관 이모 중사는 지난 3월2일 선임 부사관 장모 중사의 압박에 회식에 참석했다가 귀가하는 차량 뒷자리에서 성추행을 당했다.

 이 중사는 곧바로 피해 사실을 보고했지만 오히려 상관들은 회유를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중사는 전출을 요청해 지난달 18일 경기 성남 15특수임무비행단으로 옮겼지만, 지난달 22일 관사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20비행단 군사경찰은 성추행이 발생한 지 한 달여 뒤인 4월 7일 20비 군 검찰에 '강제추행' 혐의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했다. 하지만 군 검찰은 피의자 조사 등을 하지 않고 있다가 여중사 사망 후인 5월31일 피의자를 처음 소환 조사했다. 이후 서욱 국방장관 지시로 성추행 사망 사건 수사는 20비 군검찰에서 국방부 검찰단으로 이관됐다.

군 검찰은 지난 2일 '군인 등 강제추행 치상' 혐의로 장 중사를 구속한 데 이어 지난 주말에는 숨진 이 중사의 상관으로 2차 가해 의혹을 받고 있는 노 모 준위 등 2명을 직무유기 등 혐의로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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