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시 투기 의혹 LH, 경평 'A→D' 급락…성적표 뜯어보니

'2020년 공공기관 경영 평가'서 미흡 등급 'D' 받아

직원 불법·비위 행위로 감점…주요 지표 대부분 'D'

경영 관리 'C' 받았지만 성과급 지급 대상서 제외

수사 결과에 따라 2020년 이전 성과급 환수 결정

"경영 평가 재조정 작업 등 후속 조치 이뤄질 것"

[과천=뉴시스] 김종택기자 =  경기도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과천의왕사업본부 모습. 2021.03.09.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이승재 기자 =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로 국민들에게 질타를 받아온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공기관 경영 실적 평가에서도 최하점의 성적표를 받았다.

18일 정부의 '2020년도 공공기관 경영 실적 평가 결과'를 보면 LH는 종합 등급에서 '미흡(D)'을 받았다. 현재 정부는 기관별 경영 실적 평가를 통해 탁월(S), 우수(A), 양호(B), 보통(C), 미흡(D), 아주미흡(E) 등 6개 등급을 매기고 있다.

이번 평가에서 LH와 같은 D등급을 받은 공기업은 전체 36곳 가운데 한국가스공사와 한국석유공사 등 3곳뿐이다. E등급은 한국마사회 1곳만 있었다.

지표별로 보면 LH는 윤리경영에서 최하 등급인 E를 받았다. 또한 리더십, 조직·인사, 재난·안전 등 주요 지표에서도 낮은 등급인 D로 분류됐다.

범주별로는 '주요 사업' 범주에서는 D를 받았고, '경영 관리' 범주에서는 C로 책정됐다.

이전까지 LH는 2017년부터 3년 연속 종합 등급 A를 받으면서 모범적인 기관이라는 평가를 받아왔다.

이번에 3등급이나 하락한 셈인데, 2등급 이상 떨어진 기관도 한국마사회(C→E), 한국농어촌공사(B→D), 국가철도공단(A→C),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B→D), 국립생태원(B→D) 등에 불과할 정도로 드문 사례에 해당한다.

그만큼 최근 부동산 투기와 관련된 중대한 비위 행위가 주목 받으면서 이에 대한 평가가 엄격하게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박춘섭 공기업 경영평가단장은 "직원 불법·비리 행위에 따라 윤리경영 지표에서 최하점으로 평가되고, 주거 복지 사업 등 주요 사업 성과 관리 미흡 판정 등에 따라 D등급을 받게 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안도걸 기획재정부 제2차관이 1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공공기관 2020년도 경영평가 결과 발표를 하고 있다.  2021.06.18. [email protected]

공공기관은 이 경영 실적 평가에 따라 성과급을 받게 된다.

현행 평가에서는 종합·경영관리·주요 사업의 각 범주별로 C등급 이상에 해당하면 성과급이 지급된다. LH의 경우 경영관리에서 C등급을 받았지만 기관장·임원에 대해서는 성과급을 전액 미지급하기로 했다.

직원에 대해서는 수사 결과 확정 전까지 성과급 지급을 전면 보류하고, 추후 수사 결과를 토대로 지급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단, 비위 행위 연루자는 성과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앞서 지급된 성과급도 도로 토해낼 수도 있다. 이는 지난 7일 발표한 LH 혁신 방안에 포함된 내용이다.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2020년 이전에 발생한 비위 행위에 대한 수사가 확정된 이후에 해당 연도 평가 결과를 수정하고 임직원 성과급도 환수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윤리경영 등 관련 지표에 최하등급을 부여하고 필요하면 종합 등급도 추가 하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은 "현재 경찰에서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후에 LH 직원들의 비위 범위와 강도가 드러날 것"이라며 "해당 시점에서 경영 평가 재조정 작업 등 후속 조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전했다.

공운위는 이번 LH 사태를 교훈 삼아 윤리경영 평가 내용과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윤리경영 지표 배점을 현재 3점에서 대폭 확대하고 위법 또는 중대한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0점 처리하는 식이다. 현행 평가에는 최하등급을 받아도 0.6점을 받게 된다.

윤리경영에 대한 배점이 늘어나면 상대적으로 재무건전성 등 다른 평가의 중요도가 떨어질 수 있다는 시각도 존재한다.
 
안 차관은 "경영 평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공공성과 효율성을 조화하는 것"이라며 "배점 조정 과정에서 이런 기본적인 원칙이 훼손되지 않도록 잘 조율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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