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충전료 할인, 50% 준다…내년 7월엔 완전 폐지

한전, 7월부터 특례할인 단계적 축소

내년 7월부터는 할인 혜택 완전 폐지

정부 "충전요금 아닌 인프라가 문제"

[서울=뉴시스]이윤청 기자 = 2월 24일 서울 강동구 현대 EV스테이션 강동에서 한 직원이 코나 전기차량을 충전하고 있다. 2021.02.24.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고은결 기자 = 내년 여름 전기차 특례할인 제도 일몰을 앞두고 다음 달부터 전기차 충전요금 할인율이 단계적으로 축소된다.

이를 두고 구매자들 사이에서는 저렴한 충전비용이라는 전기차만의 메리트가 줄어든다는 아쉬움이 나오고 있지만, 정부는 충전요금이 정상화되는 차원으로 판단했다.

정부는 대신 친환경차 보급 확산의 최대 관건인 '충전소 인프라' 확산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22일 한국전력 등에 따르면 다음 달부터 충전용 전력에 부과하는 전기요금의 기본요금 할인율이 현행 50%에서 25%로 낮아진다. 전력량 요금 할인율도 30%에서 10%로 인하된다. 이는 한전이 지난 2017년부터 시행한 전기차 특례할인 제도의 단계적 축소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환경부 환경공단의 급속충전 요금은 ㎾h당 255.7원에서 300원대 초반으로, 민간업체의 완속충전 요금은 최대 200원대에서 최대 300원대로 오를 것으로 관측된다.

전기차 특례할인제도는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해 산업통상자원부가 주도적으로 마련한 특례 요금제다.

당초 한전은 전기차 충전용 전력 할인을 2019년 말까지 적용할 예정이었지만, 소비자 부담과 시장 충격 등을 고려해 2022년 7월 제도 일몰 전까지 단계적으로 정상화하기로 했다.

이에 지난해 6월까지는 기본요금 면제와 전력량 요금은 50% 할인을 유지했고, 2020년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기본요금과 전력량 요금 할인율은 각각 50%, 30%로 낮아졌다.

나아가 다음 달부터 2022년 6월까지는 할인율이 각각 25%, 10%로 떨어진다. 내년 7월부터는 제도 일몰에 따라 기본요금, 전력량 요금에 대한 특례할인이 아예 폐지된다.

이와 관련해 구매자 사이에서는 전기차의 최대 장점인 저렴한 충전요금 메리트가 약해지는 것 아니냐는 평가가 나왔다. 정부의 정책 목표인 친환경차 보급 확산이 더뎌질 수 있다는 관측도 이어졌다.

다만 정부는 충전요금을 정상화해도 내연기관차와 비교하면 여전히 저렴한 수준이라고 보고 있다. 전문가 사이에서도 충전요금 인상으로 전기차 보급 확산에 제동이 걸릴 가능성은 낮다는 견해가 나온다.

이호근 대덕대 자동차과 교수는 "전기차는 내연기관 대비 장점이 많고 주행거리 등 단점 극복이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충전요금이 내연기관보다 비싼 것이 아니라면 보급에 지장은 없을 것"이라며 "오히려 초기 구매 보조금 지원 폭에 따라 판매 물량 좌우되는 게 국내외 시장의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구매자 입장에서 전기차·수소차 구매를 망설이는 최대 요인은 충전소가 부족한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충전요금 할인에 대한 다른 지원을 검토하기보다는 인프라 확산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연료의 최소 원가 정도는 부담하는 수준으로 정상화하는 것"이라며 "충전 인프라 구축에 보다 초점을 맞춰 (친환경차 보급 확산 관련)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올해 2월 '제4차 친환경자동차 기본계획'을 내놓고 오는 2030년까지 친환경차 785만대를 보급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한 바 있다.

특히 전기차 보급 대수의 50% 이상 충전기가 구축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20분 충전으로 300㎞ 주행이 가능한 초급속 충전기 보급도 본격화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충전비용의 일괄적인 할인 폐지보다는 급속 충전과 완속 충전의 할인 폭 축소 수준을 차별화해야 한다는 분석도 나온다.

김필수 한국전기자동차협회 회장은 "급속 충전은 비용을 높여 민간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할 수 있게 하는 방향이 맞지만, 완속 충전은 계속 저렴한 요금으로 제공해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호근 교수도 "급속 충전 사용에 쏠리다보니 전기차 배터리 수명 단축 등 문제가 있다"며 "급속 충전 비용은 높이되 완속 충전 비용은 저렴하게 유지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 교수는 또한 "충전기 사용 가동률 제고를 위해 주차요금 연동제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