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대 출신 로스쿨생, 총 163명…올해만 80명 입학"

시민단체, 정보 공개 청구한 자료 발표

재적 인원 163명…78명, 서울서 로스쿨

올해 로스쿨 입학 인원 80명으로 파악

"사법시험 부활 또는 예비시험 도입해야"

[서울=뉴시스]신재현 기자 = 경찰대를 졸업한 뒤 전국 25개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에 진학한 인원이 총 160여명이라는 시민단체의 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 가운데 절반이 올해 로스쿨에 입학한 것으로 파악됐다.

시민단체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는 로스쿨에 재적(재학·휴학) 중인 경찰대 출신 인원 수를 정보공개 청구해 받은 자료를 공개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단체 관계자는 "경찰청도, 교육부도, 로스쿨도 현재 경찰 신분으로 로스쿨에 재적 중인 현직 경찰의 숫자는 정확히 파악하지 않고 있어 정보 공개를 청구했다"고 설명했다.

사준모에 따르면 로스쿨에 진학한 경찰대 졸업생은 163명으로, 이 중 80명은 올해 로스쿨에 들어갔다. 서울 소재 로스쿨에 다니는 경찰대 출신 인원은 78명이었다.

사준모는 "지난해 경찰청에서 파악한 로스쿨에 재적한 현직 경찰 수는 66명"이라며 "올해 로스쿨에 입학한 경찰대 출신 80명 중 대다수도 현직 경찰 신분일 것"이라고 했다.

전국 로스쿨 중 경찰대 출신 재적생이 가장 많은 곳은 경희대로 24명이었다. 원광대 16명, 성균관대·충남대 15명, 경북대 13명, 동아대·한국외대 10명, 연세대 9명, 인하대 7명, 고려대·부산대·아주대 6명 순으로 뒤를 이었다.

이에 사준모는 "현행 로스쿨은 야간 온라인 로스쿨이 없을 뿐만 아니라 로스쿨을 진학하지 않고는 법조인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며 "현직 경찰들은 로스쿨에 수학할시 어떤 방법을 동원하든 동료들에게 민폐를 끼치든지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 등 복무의무를 반드시 위반하게 돼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각 대선 후보 및 정당에 현행 법조인력양성제도에 대해 입장 표명해 줄 것을 요청하고 사법시험을 다시 부활하든 예비시험을 도입하든 어떤 방식으로든 현행 로스쿨 제도는 폐지 또는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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