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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여권 의원 74명 "한미연합군사훈련 조건부 연기"(종합)

등록 2021.08.05 14:2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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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핵화 협상의 가장 강력한 카드…정부 용단 촉구"

"靑과 소통 안해…北 대화 나서는 조건으로 연기 검토"

범여권 의원 47명 한미연합군사훈련 연기 촉구 공동 성명서 발표 (사진 =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페이스북)

범여권 의원 47명 한미연합군사훈련 연기 촉구 공동 성명서 발표 (사진 =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페이스북)

[서울=뉴시스] 윤해리 이창환 기자 = 범여권 국회의원 74명은 5일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이달 중순 예정된 한미연합군사훈련 조건부 연기를 제안하는 공동 성명서를 발표했다.

더불어민주당 설훈·진성준 의원을 포함한 범여권 의원들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미 양국이 북한으로 하여금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를 위한 협상에 나올 것을 조건으로 8월에 실시할 예정인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연기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결단해 줄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7월 27일 남북은 1년 4개월만에 통신선을 전격 복원하고 대화채널을 재가동시켰다. 이후 통일부는 민간단체의 북한에 대한 인도적 협력 물품 2건 반출을 승인하는 등 교류협력 재개에도 시동을 걸었다"며 "얼어붙었던 남북관계와 북미관계를 다시 진전시킬 수 있는 중요한 시기를 맞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남북 통신연락선이 복구된 후 닷새만인 8월 1일 북한 노동당 김여정 부부장이 8월 한미연합군사훈련의 중단을 요구하고 나섰다"며 "북한은 그들에 대한 적대시 정책 폐기의 상징적인 조치로 한미연합군사훈련의 중단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으므로, 이번 김부부장의 요구는 새삼스러울 게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요구에 대한 우리 측의 대응 방안을 놓고 여러 가지 정치적 주장들이 난무하고 있으나, 남북관계와 한반도 정세의 결정적 전환을 가져오기 위한 적극적이고도 능동적인 조치로서 한미군사훈련의 연기를 결단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우리의 판단"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이들은 "북한의 요구를 무조건 수용하는 것이 아니고, 저들의 위협에 굴복하는 것은 더더욱 아니"라며 "한미연합군사훈련의 연기를 북한의 상응 조치를 끌어내는 협상카드로 사용해 모처럼 찾아온 대화의 기회를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협상으로까지 발전시켜 나가자는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코로나 상황이 악화하고 있는데 무리하게 연합훈련을 강행할 필요가 없다"며 "지금이야말로 얼어붙었던 남북관계와 북미관계를 다시 진전시킬 수 있는 중요한 시기를 맞고 있다. 현 국면을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새로운 출발점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를 향해선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의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모든 옵션과 가능성을 놓고 마지막 순간까지 미국과 소통해 줄 것을 요청한다"며 "무엇보다 한미연합군사훈련의 조건부 연기는 비핵화 협상의 신호탄을 다시 쏘아 올릴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카드라는 사실을 유념하여 일대 용단을 내려 줄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범여권 의원 70여명이 공동 성명 발의로 한미연합훈련 연기를 압박하고 있으나, 여당 지도부는 "훈련 진행은 이미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송영길 대표는 이날 오전 YTN 라디오에서 "북미간 협상 테이블이 만들어지고 남북간 협상이 완전히 재개되는 경우라면 여러가지 고려할 요소가 있겠지만, 통신선 막 회복한 거 가지고, 지금 시간도 촉박하지 않겠나. 그런 상황에서 어렵다고 본다"며 연기론을 일축했다.

한미연합사령부 부사령관 출신인 김병주 원내부대표도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연기나 취소를 주장하기에는 너무 늦은 시점이다. 올림픽을 따지면 예선 경기 시작된 거나 다름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설 의원은 이같은 지도부의 입장과 관련해 "준비 단계라는 것을 알지만 준비단계에서 중단할 수 있다는 사실은 누구든지 생각할 수 있다"며 "협상을 다시 해서라도 연기하는 것이 훨씬 더 지혜롭게 대처하는 방법"이라고 말했다.

청와대와의 교감 여부에 대해선 "의원들 일이니 청와대와 소통할 이유는 없다. 우리가 성명을 냈으니 정부도 거기에 대한 나름의 방안이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진 의원은 "북한이 대화에 나설 것을 조건으로 연기하는 것은 검토할 수 있지 않나. 이 방안에 대해 한미 당국이 잘 검토해서 협의해달라는 취지의 성명"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공동 성명서 발의에는 김용민·전혜숙 최고위원과 고민정·김태년·우원식·박광온·윤영찬·정청래·한준호·홍익표 등 민주당 의원 61명과 강은미·류호정·배진교·심상정·이은주·장혜영 정의당 의원과 열린민주당 강민정·김의겸·최강욱 의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무소속 김홍걸·양이원영·윤미향 의원 등을 포함해 총 74명이 동참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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