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라임 접대 부실수사·은폐' 尹 고발사건 검찰 이첩

사세행 "공수처장 제정신? 직무유기로 검찰 고발"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윤석열 대선 예비후보가 지난달 30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를 방문해 대외협력위원장인 권영세 의원에게 입당원서를 제출한 후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7.30. [email protected]

[과천=뉴시스]김지훈 하지현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라임 사건 핵심 인물인 김봉현씨로부터 술접대 받은 검사에 대한 부실 수사를 방조하고, 비위 행위를 은폐한 의혹으로 윤석열 전 검찰총장 등이 고발된 사건을 검찰로 이첩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지난 2월 윤 전 총장 등 전·현직 검사 12명을 직무유기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지난달 28일 대검찰청에 '단순이첩'했다.

앞서 서울남부지검은 김씨에게 술접대를 받은 것으로 지목된 검사 3명에게 청탁금지법을 적용, 1명만 기소하고 나머지 2명은 불기소했다.

이에 사세행은 김씨로부터 술접대를 받은 검사 3명은 뇌물 등 혐의로, 윤 전 총장 등은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 등 혐의로 지난 2월 공수처에 고발했다.

김한메 사세행 대표는 당시 고발장을 통해 "피고발인 윤석열 등은 현직 검사 3인의 뇌물성 향응 수수 혐의에 대한 부실 수사를 사실상 묵인·방조했다"며 "직무를 고의로 유기한 죄책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윤석열 등은 검찰개혁 국면에서 술접대를 받은 현직 검사들의 비위가 알려지면 검찰조직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폭발할 것을 우려해 검사들의 비위 행위를 적극 은폐한 것으로 의심된다"라며 "직권남용의 죄책이 성립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과천=뉴시스] 김한메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 대표가 지난 6월7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 등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사진 = 김한메 대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재판매 및 DB 금지

아울러 술접대와 관련해서는 "현직검사가 라임펀드 사기 사건의 피의자인 김봉현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향응을 받았다"라며 "공무원이 직무 관련해 향응을 받아 뇌물죄의 죄책을 져야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공수처의 이번 사건 단순이첩 결정에 "라임사건 연루 검사들의 뇌물죄 고발사건을 검찰로 이첩하는 공수처장은 제정신인가"라며 "김진욱 공수처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공수처는 김 대표가 윤 전 총장을 고발한 15건의 사건 중 옵티머스 펀드 사기 부실수사 의혹,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교사 수사 방해 의혹 등 2건을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김 대표는 "윤 전 총장 사건 입건 두 달이 지나도록 고발인조사조차 하지 않고 있다"라며 "야권 유력 대선후보라고 하여 공수처가 정치적 고려로 수사를 회피한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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