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종전선언 추진에 美 일각 유엔사 약화 우려…"무의미한 제스처"

美전문가들 종전선언 시 유엔사 약화 전망

中, 종전선언 때 유엔사 폐지 요구 가능성

[서울=뉴시스] 서해지구 남북관리구역 순찰하는 유엔군사령부. 2021.03.22. (사진=유엔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한국 정부가 남북 관계 개선과 북미 대화 촉진을 위해 종전선언을 추진하는 가운데 미국 일각에서는 종전선언이 유엔군 사령부의 위상에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랠프 코사 태평양포럼 명예회장은 14일 미국의 소리 방송(VOA)에 "종전선언은 거의 도움이 되지 않거나 아예 쓸모가 없는 한편 북한과 중국, 아마도 러시아를 대담하게 만들어 특히 유엔사령부 해체 등을 더욱 적극적으로 요구하도록 만들 무의미한 제스처"라고 종전선언 추진을 비판했다.

버웰 벨 전 주한미군 사령관은 이 방송에 "정전협정을 유지하고 도발과 협정 위반을 조사하는 유엔사의 현재 역할은 중요하다"며 "한국에서 종전협정 혹은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유엔군사령부를 중립국 사령부로 전환해 보다 직접적으로 중립국감독위원회를 지휘통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임스 서먼 전 주한미군 사령관도 이 방송에 "종전선언이 미국 혹은 유엔군사령부에 무슨 의미가 있을지 추측하고 싶지 않다"며 "적절한 해결을 위해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를 거쳐야 할 수도 있는 많은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이는 많은 일을 필요로 하는 만큼 서둘러 진행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브루스 벡톨 앤젤로주립대 교수는 "북한은 오랫동안 유엔군사령부의 철수를 원했고 종전선언은 적어도 일반적 시각에서는 한미연합사령부와 주한미군의 미래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평화를 합의했는데 한반도에 미군이 왜 필요하냐고 주장할 근거를 북한에 제공할 수 있다"고 짚었다.

[서울=뉴시스] 유엔군사령부, 서해지구 남북관리구역 내 도로·철도 점검. 2021.05.16. (사진=유엔사 누리소통망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유엔군 사령부(United Nations Command, UNC)는 1950년 6·25 전쟁 당시인 6월26일과 28일 긴급 소집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따라 7월7일 창설돼 북한군, 중국군과의 전투를 지휘했다.

유엔군 사령부는 1978년 설립된 한미연합사령부로 한국 국군과 주한미군 지휘권을 넘겼다. 이후 유엔군 사령부는 비무장지대를 관리하는 임무에 집중해왔다.

유엔군 사령부는 현재 군사정전위원회 가동, 중립국 감독위원회 운영, 판문점에 주둔하는 공동경비구역 경비대대 파견·운영, 비무장지대에 있는 경계초소 운영, 남북 장성급 회담 등 정전협정 관련 임무만 맡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