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열 "11월 금리인상 어려움 없어…스태그플레이션 아냐"(종합)

"가계대출 총량규제, 어떤 정책이든 부작용 있어"

"점진적 표현 삭제, '1월에도 인상' 염두 한 것 아냐"

자영업자 채권매입 바람직 하지 않아…재정건전성 우려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한국은행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10.1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류난영 신효령 기자 =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15일 "11월 기준금리를 인상해도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해서는 "아직 그 단계는 아니다"며 선을 그었다.

이 총재는 이날 오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한은 대상 국정감사에 참석해 11월 금리 인상 가능성을 묻는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이 총재는 "기준금리를 올린다고 100% 단언하기는 그렇지만, 저희가 보는 경기 흐름 예상에 따르면 11월에는 금리인상을 해도 큰 어려움이 없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는 지난 12일 연 0.75%인 기준금리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지난 8월 금통위에서는 기준금리를 연 0.5%에서 0.75%로 0.25%포인트 인상한 바 있다.

이 총재는 이달 기준금리를 동결한 이유에 대해 "8월에 이어 금리를 연속적으로 올리기보다는 최근 금융시장의 불안·변동성도 높아지고 글로벌 경제에 여러가지 리스크 요인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인플레이션(물가 상승) 심화로 거기에 따른 경기둔화 우려도 있고, 코로나19 방역도 아직은 단계가 강화된 상황이어서 좀 더 지켜보자는 뜻이었다"고 부연했다.

경기침체와 물가급등이 동시에 나타나는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에 대해서는 "우려는 할 수 있지만 현재 이런 단계에 들어섰다고 보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이 총재는 김수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국제유가와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면서 물가상승 압력이 이어지고 있고, 스태그플레이션이 진행 중이라는 의견이 있는데 어떻게 보느냐"는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

이 총재는 "스테그플레이션은 경기침체 속에 물가가 상승하는 것인데 보통 1970년대 연상을 많이 한다. 당시 워낙 힘든 과정을 거치고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알기 때문에 스테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나올 수 있지만 현재 그런 단계에 들어섰다고 보지 않는다"며 "이는 비단 저만의 의견이 아니고 다른 나라의 여러 전문가들도 지금은 상황은 1970년대와 다르다고 한다"고 말했다.

그는 "국제유가, 곡물 가격 등 공급측 요인의 물가 상승 압력이 쎈 것은 맞지만 수요가 살아나는 것을 보여주는 것도 많다"며 "공급병목도 일부 경기회복세에 따라 나타나는 현상이고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니다"고 밝혔다.

주가, 원화, 채권 등이 '트리플 약세'를 보이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는 "환율은 미국 연방정부의 테이퍼링(자산매입 축소) 가시화, 경기회복세 둔화 우려 등에 따라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며 "세계 경제가 빠르게 회복되어 가고 있지만 최근 여러가지 변수로 주춤하고 있는 상황에서 물가가 많이 오르고, 중국에서 금융불안이 촉발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통화정책 정상화 기조 관련 문구가 '점진적'에서 '적절히'로 바뀐 이유를 묻는 서병수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는 "(금리를) 11월에 인상한다고 하면 1월에도 올리는 것을 염두해 둔 것은 아니다"고 답했다. 한은 금통위가 12일 통화정책 정상화 기조 관련 문구를 '점진적'에서 '적절히'로 바꾼 것과 관련 시장에서는 한은이 11월과 1월 잇따라 기준금리를 인상할 것을 시사하는 것으로 해석했다.

이 총재는 "점진적이라는 표현이 언제부턴가 시장에서 금통위가 금리를 한 번 조정했으면 건너 뛰고 조정하는 것으로 공식화가 됐다"며 "이번에 금통위의 기준금리 결정 전 시장에서 '점진적'이라는 표현을 '이달은 (금리인상을) 안 한다고 해석했는데 과거에는 어떨지 몰라도 그때 그때 상황에 맞게 금리를 결정하는 것이 맞지, 한번 건너뛴다는 인식을 시정할 필요가 있어 점진적 표현을 뺐다"고 말했다.

기준금리 인상이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정부 정책을 옹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금융통화위원회)가 부동산 시장도 고려하지만, 그것을 목표로 한다든지 아니면 정부의 어떤 요구 때문에 따라 하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

서병수 국민의힘 의원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월 금리인상이 이뤄지기 전에 열린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한국은행의 연내 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사했다"며 "한은이 인플레이션 때문에 기준금리를 올린다고 하지만, 정부의 부동산정책을 옹호하기 위해 그 어떤 수단으로써 금리인상을 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이 총재는 "7월에 (홍남기 부총리가) 금리인상을 언급하셨다고 했는데, 그보다 먼저인 6월에 제가 연내 금리인상을 시사한 바 있다"며 "홍 부총리가 본인의 의향을 담았다기보다는 제가 한 발언을 그대로 전한 게 아닌가 싶다"고 답했다.

최근 가계대출을 옥죄기 위해 전세자금 등 실수요까지 막고 있는 등 '총량규제' 문제에 대해서도 지적이 나왔다. 서일준 국민의힘 의원은 대출을 받기 위해 새벽부터 200여명이 줄을 서고 있는 사진을 보여주며 "정부가 1금융권의 대출을 막으면서 2금융권도 크게 영향을 받다 보니 이런 웃지 못할 관경이 나오고 있는거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 총재는 이에 대해 "가계대출 총량규제에 따른 것인데 어떤 것이든 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있다"며 "금융위원회에서도 잘 알고 있고, 이에 대한 부작용 등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적극 나서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한은도 금융위와 협의채널이 있으니 건의해보겠다"고 말했다.

청년층의 가계대출 증가에 대해서는 우려를 나타냈다. 이 총재는 "가계부채 중에서도 청년층 대출이 빠른 속도로 늘어나는 것이 우려스럽다"며 "저금리에 위험 수익 추구행위에 동조화 하면서 주택구입자금, 주식 투자가 같이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여당의 '중앙은행의 발권력을 동원해 소상공인, 자영업자 채권을 매입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중앙은행의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이 총재는 "국채 발행을 직접 인수하는 것은 그것은 아무래도 소위 정부부채 화폐 논란, 그런 것 때문에 중앙은행의 신뢰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며 " 재정건전성 우려도 있어 직접 인수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여당은 자영업자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 정부가 적자국채를 발행하면 한은이 이를 모두 인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한은법 68조에 따르면 한은의 매입대상채권은 국채, 정부보증채 등으로 한정돼 있고 자영업자 채권 매입은 포함돼 있지 않다.

이 총재는 "만약 중앙은행이 직접 인수하는 것은 말씀 드렸듯 그런(독립성 훼손 등) 우려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며 "필요한 재정 소요는 시장에서 발행을 통해서 한 것이 원칙이고 직접 인수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