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경연 "온플법 처리 중단하라…차기 정부서 논의해야"

디지털경제연합, 성명 발표

"중복규제 넘어 이중·삼중 규제로 성급하게 추진 중"

[서울=뉴시스] 이진영 기자 = 디지털경제연합(디경연)은 24일 성명을 통해 "온라인 플랫폼 규제법안 처리를 중단하고 차기 정부에서 논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디경연은 한국인터넷기업협회, 한국핀테크산업협회, 코리아스타트업포럼, 한국게임산업협회, 한국디지털광고협회, 한국온라인쇼핑협회, 벤처기업협회 등 7개 단체가 모여 지난 11일 출범한 연합체다.

디경연은 "현재 발의된 온라인플랫폼 법안들은 특정 이해당사자들의 이해만을 위해 공개적 의견수렴과 협의 과정을 제대로 거치지 않은 채, 정부 부처들만의 합의를 거쳐 중복규제를 넘어 다부처에서 규율하는 이중, 삼중 규제를 기반으로 수정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신중해야 할 정부와 국회는 선거를 앞두고 규제법안 처리를 강행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또 "디지털 전환은 시대의 요구이고 디지털 기술이 우리 사회를 건설적이고 긍정적으로 바꾸어가는 효과에 대한 인식이 자리잡히기도 전에 정확한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일부 부작용에만 초점을 맞춰, 업계 자율로 부작용을 해소하려는 시도조차 기다리지 못하고 매우 성급한 규제 입법 시도가 시작됐다"고 분석했다.

또한 "현재 논의되는 플랫폼 규제 법안들은 플랫폼에 대한 사회적, 법률적 정의조차 없이 추상적 근거로 대상을 정하고 규제 권한부터 확정 후, 규제 필요성을 살피기 위한 실태 파악에 나서는 전후모순의 입법과정을 밟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부처 간 협의를 거쳤다고 하는 현 개정안들은 문제해결을 위한 입법취지는 사라지고, 사회 각계에서 우려한 법안의 문제점들은 그대로 남고, 부처별 규제 권한 나누기로 점철됐음에 개탄을 금치 않을 수 없다"고 진단했다.

아울러 "정부는 디지털 경제, 플랫폼 경제에 대한 이해 노력 없이 소상공인을 살리기 위한다면서 국민들을 플랫폼과 소상공인으로 편가르기하고, 결과적으로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도 되지 않는 법안을 제시하며 더 나아가 그 안에서 함께 살아가는 소상공인들을 밀어내는 법안을 추진하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따라 '온플법은 차기 정부에서 논의가 이뤄지는 게 적절하다'고 제시했다.

디지털경제연합 관계자는 "미래 디지털 전환을 이끌 차기 정부의 선택을 앞둔 이 시기에 대한민국 미래 발전에 대한 충분한 고민 없이, 부처 간 규제 담합으로 대한민국 디지털 경제 생태계를 위협하는 온라인플랫폼 법안 추진을 즉시 중단해야 한다"며 "만약 필요불가결한 규제가 필요하다면 충분한 연구와 고려를 전제로 차기 정부에서 방향을 정할 수 있도록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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