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증권포럼]"퇴직연금, 국민연금 벤치마킹 필요"(종합2보)

뉴시스 '퇴직연금 이대로 좋은가' 포럼 개최

윤재옥 정무위원장 "낮은 세제 혜택 걸림돌, 3층 구조로 활용해야“

김금태 금감원 연금감독실장 "사전 예방 검사로 퇴직연금 성장 촉진할 것“

윤영호 금투협 본부장 "사전지정운용제 하루속히 도입해야"

송홍선 자본연 박사 "국민연금처럼 기금운용위 설치해 수익률 제고"

김형기 대표 "퇴직연금 수익률 제고에 국회와 정부, 업계가 힘 모아줄 것"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이정필 이승주 류병화 기자 = 퇴직연금에 기금운용위원회를 설치하고 사전지정운용제(디폴트옵션)를 도입해 1%대에 불과한 수익률을 10%대 국민연금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모아졌다.

최근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퇴직연금에 대한 국민적인 관심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현재 퇴직연금 적립금이 300조원 규모로 가고 있지만 수익률은 1%대에 그쳐 물가상승률을 감안하면 사실상 마이너스인 실정이다.

이에 국내 최대 민영뉴스통신사 뉴시스는 25일 오전 온라인으로 '퇴직연금 이대로 좋은가' 증권포럼을 개최했다. 퇴직연금 운용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현실적인 노후 안전망이 되기 위한 수익률 제고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다. 이번 포럼은 뉴시스 홈페이지와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됐다.

윤재옥 국회 정무위원장은 이날 포럼에서 축사를 통해 "우리 사회가 100세 시대에 접어들며 연금제도의 필요성은 커지고 있지만, 오히려 낮은 세제 혜택 등이 걸림돌이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며 "국내 실질 노후 소득 대체율은 15% 수준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55% 대비 4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윤 위원장은 "국민연금과 퇴직연금, 개인연금의 3층 구조 연금제도 활용도가 매우 낮다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뉴시스가 주최한 퇴직연금 포럼은 시의적절하게 열린 행사라고 생각한다. 퇴직연금 문제 해결을 위한 고견을 한 데 모으는 의미 있는 행보가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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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금태 금융감독원 연금감독실장은 퇴직연금 관리와 관련해 "사후 조치보다 사전 예방적으로 검사를 진행하고 컨설팅 중심으로 금융회사에 대한 제재보다 영업 수준, 업무관리 수준을 제고해 바람직한 금융회사의 성장을 촉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퇴직연금 업무관리 수준을 좀더 정교화하고 고도화해야 한다"며 "준법감시기구나 자체 영업조직에서 점검해 문제를 발견했을 때 즉각적으로 시정을 해서 가입자에게 피해가 없도록 사전에 조치해야 될 것"이라고 말했다.

퇴직연금 감독구조는 퇴직연금 제도를 총괄하는 고용노동부, 사업자 등록 및 운용 규제를 담당하는 금융위원회, 약관심사와 사업자에 대한 감독·검사를 담당하는 금융감독원으로 구성된다.

김 실장은 ▲재정검증 업무처리미흡 ▲부담금 미납통지의무미이행 ▲특별이익 제공 ▲가입자 교육 미흡 ▲계약이전 업무처리미흡 등을 퇴직연금 검사 관련 주요 지적사항으로 꼽았다.

그는 "지금까지 금융투자업계가 지난해와 올해 상반기에 걸쳐 쌓아왔던 평판과 금투업계의 성장을 위해서는 가입자 수익률의 안정적 관리가 가장 중요하다"며 "가입자의 수익률이 안정적으로 올라올 때 비로소 금투업계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질 것"이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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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협회는 퇴직연금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디폴트 옵션이 도입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윤영호 금융투자협회 정책지원본부장은 "현행 제도는 가입자보다 퇴직연금 사업자가 주인이 되는 제도"라며 "가입자가 주인노릇을 하는 때가 오길 바라며 금융투자업권은 해당 제도 도입에 적극 찬성한다"고 말했다.

윤 본부장은 이에 대해 "퇴직연금 제도 관련 아직 개선이 확정되지 않아 국회에서 논의 중인 제도"라며 "금융지식이 부족해 합리적인 자산운용이 어려운 DC형 가입자를 위해 수익·안정성이 보장되도록 전문가가 잘 설계한 일종의 표준상품"이라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사업자가 노동부에서 승인받은 사전지정운용 상품을 개별 회사에 제시하고 회사는 이 가운데 몇 상품을 선정해 근로자에게 제시하면 근로자가 이 중 사전에 자신의 사전지정운용 상품을 선택하는 식"이라며 "각 퇴직연금사업자의 대표 상품이 되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수익률이 낮거나 서비스가 좋지 않으면 가입자들이 언제든 사전지정운용 상품을 갈아탈 수 있기 때문에 퇴직연금 사업자들이 어떻게 대처할지 불 보듯 뻔하다. 자사의 상품을 처음 만들 때부터 수익성과 안정성을 충분히 고려할 것이고 수익률 향상을 위해 노력하게 될 것"이라며 "이게 바로 가입자가 진정한 주인이 되는 구조"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손실 가능성을 언급하며 도입을 반대하는 은행, 보험업권과 찬성하는 금투업권이 밥그릇 싸움을 하는 것으로 보는 시각이 있어 안타깝고 억울하다"며 "(오해를 풀기 위해) 은행과 보험업권이 원하는 것을 들어주겠다고 전격 선언한 만큼 하루속히 도입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해당 내용은 지난 7월16일 나재철 금투협회장이 기자간담회에서 도입 중요성을 강조하며 '은행, 보험업권이 원하는 것을 들어주겠다'고 발언한 것을 지칭한다. 즉 해당 상품 유형에 두 업권이 원하는 대로 원리금보장상품을 포함해도 된다는 뜻이다.

윤 본부장은 "현재 여당에서 안호영, 김병욱 의원이, 야당에선 윤창현 의원이 관련 법안을 대표발의해 줬다"면서 "여 의원은 원리금 보장상품을 포함하지 않는 반면 야 의원은 이를 포함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긴 하다. 이해당사자인 한국노총 역시 제도 도입을 찬성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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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홍선 자본시장연구원 펀드연금실 선임연구위원은 '퇴직연금이 국민연금 같은 노후 안전망 되려면'을 주제로 초청강연을 진행했다.

송 연구위원은 퇴직연금의 수익률을 국민연금 수준으로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으로 ▲기금화 ▲전문화 ▲대형화 ▲전 국민화를  제시했다.

퇴직연금을 국민연금과 같이 기금운용화해 기금운용위원회를 설치하고, 전 국민이 가입하도록 의무화해 수익률을 높이면서 노후 안정망으로 기능하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현재 퇴직연금 적립금 규모가 250조원인데 10년 후가 되면 800조~900조원이 된다. 2030년대가 되면 거의 1000조원이 되는 것"이라며 "1000조원이면 국민연금 수준이다. 1000조원 시대를 대비해서 앞으로 제도가 크게 바뀌어야 된다"고 언급했다.

이어 "우리나라 퇴직연금은 기금화, 전문화, 대형화가 돼야 하고 모든 국민이 가입할 수 있도록 전 국민화가 돼야 한다"면서 "기금형 퇴직연금제도는 국민연금의 기금운용위원회 같은 역할을 하는 지배구조를 만들어주자는 것"이라고 제언했다.

또 "지금 퇴직연금은 기금운용위원회가 없기 때문에 투자 전문성이 떨어져 원리금보장상품을 선택하게 된다"며 퇴직연금제도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바로 여기에 있다. 기금형 퇴직연금제도로 국민연금이나 사학연금 수준의 수익률을 창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송 연구위원은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은 기금형 제도뿐만 아니라 디폴트 옵션이 필요하다"면서 "DC형은 근로자가 상품을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기금형 제도를 도입하더라도 기금운용위원회에서 대신 결정해주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근로자가 직접 결정하기 어려우니 디폴트 옵션이란 제도가 알아서 운용을 하도록 일임을 하는 것"이라며 "DC형 퇴직연금은 기금형과 디폴트 옵션 두 개의 제도를 만들어주는 게 수익률 제고를 위해 중요한 개선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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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기 뉴시스 대표이사는 이날 포럼에서 인사말을 통해 "우리 사회가 고령화 시대에 진입한 지금 은퇴 직후나 은퇴를 앞둔 베이비부머들의 가장 큰 경제적 안전망은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으로 판단된다"며 "하지만 퇴직연금의 연평균 수익률이 1%대 수준에 머물고 있다는 점은 노후생활의 불안"이라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퇴직연금의 수익률을 높이는 방안을 찾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면서 "시장에서는 디폴트 옵션을 도입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답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이달 중에 국회에서 일정 수준의 합의안이 논의될 예정인 만큼 좋은 결과가 있길 기대한다"며 "우리의 자산인 퇴직연금이 날로 커 나갈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 업계가 힘을 모아줄 것이라고 믿는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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