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계고 학생들 "실습업체 부당지시 거부 어려워…개선 필요"(종합)

"산안공 차원의 기업 안전점검 도움 될 것"

"사고 되풀이…대책에 대한 관리 철저해야"

내달 범부처 제도개선안 발표…의견 반영

교육부 "실습비 지원 확대 등 포함해 고민"

[서울=뉴시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30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현장실습제도 보완을 위한 학생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교육부 제공) 2021.11.30.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이연희 기자 = 직업계고 학생들이 30일 오후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만나 기업체 관리 감독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현장실습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특히 현장실습에 투입되는 학생 입장에서는 업체 측의 부당한 지시에 거부하기 어려운 구조를 공통적으로 지적했다.

유 부총리는 이날 오후 2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지난달 현장실습 도중 숨진 여수 해양과학고 학생 고(故) 홍정운군의 친구들을 면담했다.

유 부총리는 지난달 13일 여수 방문 당시 홍군의 친구들과 면담을 약속한 바 있다. 이날 면담에는 홍군의 친구 5명이 참석했다. 면담에 이어 직업계고 학생들이 참여하는 현장실습 제도 개선을 위한 간담회가 진행됐다.

간담회에는 17개 시·도 직업계고 3학년 학생 21명이 참여했다. 현장에는 9명이 참석했고 12명은 온라인으로 의견을 개진했다. 한국공인노무사회와 대한상공회의소, 교육부 중앙취업지원센터, 한국직업능력연구원 관계자도 온라인으로 참여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여러 학생들은 실습처에서 학생들이 부당한 지시를 거부하거나 요구하기 어려운 위치에 있고, 기업들은 일반 노동자와 같은 수준의 업무를 주는 관행을 깨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여수 A고등학교 차모양은 "업체는 학생을 단순 노동자로 생각하기보다 배워가는 학생이라고 보고, 실습으로 배워야 할 커리큘럼을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서 "학생들이 실습 전 여러 교육을 받지만 막상 나가면 취업과 연계가 되기도 하고 학교에 돌아와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부당한 지시를 거절하거나 거부할 수 있는 용기가 없다"면서 "언제든 선생님에게 힘들다고 말하거나 (업체 측이) 시키면 안 될 일을 했을 때 거부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울 수 있게 됐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충남 공주 B고등학교 최모양도 "학생들은 어른들의 요청을 거절할 수 있는 힘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른들이 교육을 통해 지시할 것과 지시하지 말아야 할 것을 구분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바람을 전했다.

전북의 C고등학교 학생 최모양은 온라인으로 간담회에 참여, 학교가 아닌 고용노동부(고용부) 차원의 기업체 관리가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최 양은 "(학교) 선생님들은 취업처에 학생 받아달라고 부탁하는 입장이라서 한계가 있다"면서 "고용부 산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차원에서 안전점검 등을 하다보면 현장실습 환경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나아가 "기업들은 근로 중심 현장실습에 인건비 70%를 일부 부담하기 때문에 돈을 주고 실습처를 제공해준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며 "관련 대책을 국가가 지원해주면 무리한 노동 없이 학습 중심으로 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밝혔다.

이에 대해 정병익 교육부 평생교육국장은 "기업이 노동을 제공받아야 한다고 생각할 수 있으니 정부가 다 부담할 경우 학습 위주의 실습이 가능하다는 지적"이라며 "이 부분도 포함해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인명사고가 일어날 때마다 땜질식으로 새로운 현장실습 제도 개선안을 내기 보다는 후속 관리가 중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A고등학교 학생인 김모군은 "2011년부터 굉장히 많은 사망 사고가 일어났더라"며 "(2017년 현장실습 도중) 이민호군 사망 이후 여러 대책을 마련하거나, 법 개정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다. 철저히 관리감독을 해서 대책 및 방안이 잘 지켜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밖에 시·도교육청이 직접 관리하는 현장실습 선도기업 만큼 학교가 개별적으로 관리하는 현장실습 참여기업도 안전한 실습 환경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광주의 D고등학교 김모양은 "현장실습 도중 맞지 않아 학교로 돌아오면 취업 연계·상담 시 우선순위가 떨어지는 등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있다"면서 "학생들이 이를 걱정해 눈치를 보지 않도록, 정규직이 되지 못하고 돌아오는 학생들도 따뜻하게 받아줬으면 한다"고 의견을 냈다.

유 부총리는 "직업계고에서 남보다 앞서 사회진출을 준비하고 있는 여러분들에게는 홍군의 사고가 더욱 가슴 아픈 일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더 안전한 환경에서 마음껏 꿈을 펼칠 수 있도록 돕고 이끌어야 할 어른으로서, 교육장관으로서 매우 무거운 책임을 느낀다"고 사과의 뜻을 밝혔다.

이어서 "여러분의 의견을 토대로 학생들이 전문기술인력으로 성장하는 데 실질적 도움이 되면서도, 안전하고 유익한 현장실습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홍군은 지난달 6일 오전 여수시 웅천동 요트 선착장에서 7t급 요트 바닥에 붙어있는 따개비 등을 제거하는 잠수작업을 하던 도중 숨졌다. 수사 결과 해당 업체 대표는 잠수자격증이 없는 미성년자인 홍군에게 현장실습 협약에 명시되지 않은 업무를 지시한 사실이 드러났다. 업체 대표 A씨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구속됐다. 정부는 연내에 현장실습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할 방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