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대출규제 완화되나…오늘 당정협의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참석자들과 인사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12.0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정옥주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10일 내년 가계대출 총량관리 계획을 두고 당정협의를 진행할 예정이어서 결과가 주목된다.

금융권과 정치권에 따르면 이날 당정은 서민 실수요자 보호를 중점적으로 두고 협의를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일각에서는 여당 측이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차주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일부 규제 완화를 요구할 것으로 보고 있어, 정책의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것 아니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7일 국회에서 기자 간담회를 갖고 "서민 실수요자들을 최대한 어떤 식으로 구제를 할 수 있는지 보고를 받아볼 것"이라며 "우선 당국이 운용 방법을 지켜보면서 실수요자 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안들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지난 3일 내년 가계부채 총량한도에서 중·저신용자 대출과 정책서민금융 상품을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가 강화되면서 총량한도에 묶인 은행들이 중·저신용대출과 보금자리론 등 정책서민금융상품 취급을 일시 중단하거나 대폭 축소해 서민 실수요자들의 어려움이 심화되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게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중저신용자 대상 중금리대출을 지난해 30조원에서 올해 32조원, 내년에는 35조원까지 늘리겠다는 계획이다. 총량 한도에서 제외되는 금액이 커질수록 금융사들의 대출 여력이 늘어나는 만큼, 당정은 어느 정도 규모를 총량 규제에서 제외할 지를 놓고 격론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강화되는 차주별 DSR 규제를 포함해 일부 규제를 완화해줄 것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6일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내년 1월 시행 예정되는 DSR 2단계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정부에 전달했다고 밝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내년 대선을 앞두고 '표심' 잡기에 올인 중인 여야 대선주자들도 연일 정부의 가계부채 정책을 비판하고 있어, 금융당국이 마련해 놓은 내년도 고강도 대출 규제가 과연 그대로 실행할 수 있을 지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앞서 금융당국은 당초 전세자금대출과 집단대출 관리도 강화해야 한단 입장이었지만, 정치권과 청와대의 압박에 결국 10월26일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방안에서 이를 한시적으로 제외했던 전례가 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최근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통령이 되면 무리한 대출규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겠다"며 규제 완화를 약속했다.

윤 후보는 "형편이 좋지 않은 서민들, 중·저신용자들은 큰일이다. 제2금융권 대출마저 이용하지 못하게 하면 그분들은 어디로 가야 하느냐"며 "훨씬 더 높은 이자율의 대부업체, 아니면 불법사채 시장에까지 내몰릴 수밖에 없다. 상상조차 어려운 살인적인 이자율을 결국 감당하지 못해 파산에 이를지도 모른다"고 우려했다.

윤 후보는 "상황이 이렇게 된 이유는 금융당국의 무리한 '대출 총량 줄이기' 때문"이라며 "정부는 부동산 정책의 실패를 만회하려고 강력한 대출 규제에 나섰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대출 규제가 서민들이 대출받을 기회를 원천봉쇄하고 있다는 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도 지난 7일 정부의 대출 규제와 관련해 "일률적 금융 통제를 시작해서 배려 현장성이 부족했던 것"이라며 "현실을 모르는 건 잘못이 아니고 죄악"이라고 꼬집었다.

그간 '강경 기조'를 걸어왔던 고승범 금융위원장도 최근 들어 '유연한' 관리를 강조하며 한 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고 위원장은 지난 3일 기자간담회에서 "총량관리를 하반기 대폭 강화해서 하고 있고 당분간 지속하겠지만, 기본적으로 DSR 등 체계적인 시스템 관리가 시행되기 때문에 총량관리 목표(4~5%)를 정하더라도 올해보다 훨씬 유연한 관리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전날 핀테크 업계, 유관금융회사와 간담회를 가진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당정협의에서)현 가계부채 상황에 대해 전반적으로, 또 서민 실수요자 보호 부분에 대해 논의를 하게 될 것"이라며 "내년에는 차주별 DSR 규제 2단계가 시행이 돼 좀 더 체계적인 시스템적인 관리가 가능해질 것이며, 그런 측면에서 총량 관리를 하더라도 올해보다는 유연하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고 위원장의 이러한 발언들이 결국 대선을 앞두고 완화 기조로의 전환을 시사하는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다만 이 경우 잦은 정책 변경에 따른 불확실성으로 정책의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대출자들과 시장에 혼선을 일으킬 수 것이란 비판도 나올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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