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생존지원금 공방…"3조 마련 가능" vs "2.6조 이미 편성"(종합)

시의회, 3조원 편성 근거 질문에 "명확하게 말할 수 없어"

서울시 "이미 2.6조원 편성…시가 협의 안 하는 것처럼 호도"

[서울=뉴시스] 서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가 23일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을 위해 생존지원금 3조원을 최대한 관철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은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이 22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제303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 참석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뉴시스DB)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하종민 기자 = 서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가 23일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을 위해 생존지원금 3조원을 최대한 관철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생존지원금 3조원 편성 근거에 대해서는 "금액을 계획하고 하려면 제한된 인력으로 인해 몇 개월이 소요된다"며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다.

서울시는 이미 소상공인 지원금 2조6000억원을 편성한 만큼 지금 시의회가 주장하는 것은 '몽니'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김호평 시의회 예결위원장은 이날 오후 의원회관에서 긴급 기자설명회를 통해 "법적처리 기한을 넘겨 우려를 안겨드리게 된 점, 책임소재를 막론하고 깊이 사과드린다"며 "어떠한 어려움과 정치적 사보타주에도 흔들림 없이 반드시 연내에 예산안을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3조원의 코로나 생존지원금을 오세훈 시장에게 제안했다. 그러나 오세훈 시장은 생존지원금을 '무리한 요구'라고 일축한 채 민생지원 예산 편성을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서울시의 채무가 21.92%에 달한다며 위기감을 조장하면서도, 서울시의회와 어떠한 방법·대안도 논의하지 않고 있다. 또 다른 한편에서는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확대재정을 주장하면서 늘어난 6조원을 민생지원이 아닌 자신의 공약사업을 위해 편성하겠다고 한다. 이것은 시장의 직무유기이며, 시민의 눈을 가리고 기만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오세훈 시장과의 협의·조율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아니, 제대로 시작조차 하지 못했다"며 "앞서 말씀드렸듯 지금 오세훈 시장은 내년도 예산안 관련 어떤 협의에도 응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김 위원장은 오세훈 시장에게 ▲원활한 예산안 심사를 위해 적극 협조할 것 ▲코로나 위기극복과 민생지원을 위한 생존지원금 3조원을 조속히 편성할 것 ▲민생을 볼모로 공약사업 관철하겠다는 시도를 당장 중단할 것 등 3가지를 요구했다.

[서울=뉴시스] 서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가 23일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을 위해 생존지원금 3조원을 최대한 관철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22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제303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DB) [email protected]

다만 생존지원금 3조원 편성 근거에 대해서는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다. 그는 "중앙정부에서 중기부 통해서 소상공인 손실보상 하는 것이 내년 6월까지 1조5000억원이다. 이외 누락된 사람들도 있다. 누락된 이들의 손실보상액을 정확히 추계하지 못하지만 통계학적으로 소상공인 비율 봤을 때 1조원이 추가로 필요하다. 또 택시기사가 예년 대비 50%밖에 되지 않아 기반시설이 무너지고 있는 것도 추가 예산이 필요하다. 문화인, 체육인도 공연 못 하거나 스포츠 활동 못 하는 위기 분야에 긴급 자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3000억~3500억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시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돈을 다 끌어다 모으면 3조원을 만들 수 있어서 책정한 것"이라며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논의해야 한다. 대략적으로 이 정도 돈은 지원돼야 소상공인들이 산소호흡기를 달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최대한 관철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소상공인에게 지원되는 금액에 대해서도 "금액을 계획하고 이렇게 하려면 제한된 인력으로 인해 몇 개월이 걸린다. 정부정책 믿고 보상기준 맞춰 지원금을 주려고 하고 있다. 지금 보상받은 사람은 기준의 2배라고 생각하면 된다. 누락업종은 정확한 추계해서 명확하게 말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마지막으로 그는 "오 시장과 협의를 하고 싶어서 기자설명회를 진행하게 됐다. 오 시장과 협의가 돼야 예산 집행이 담보되는 것"이라며 "최악의 경우 협의가 되지 않으면 저희가 수정안 발의해서 의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시는 시의회가 주장하고 있는 생존지원금 3조원이 '몽니' 부리기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시 관계자는 "이미 시는 코로나19로 인한 민생의 어려움을 감안해 내년도 예산안을 역대 최대 규모인 약 44조원으로 편성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자금지원 2조원을 포함해 총 2조6233억원 규모의 소상공인 관련 지원책을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의회는 3조원이라는 예산을 못 박아놓고 그에 맞게 예산을 끼워 맞춰 오라는 몽니를 부리며 마치 서울시가 예산 협의에 나서지 않는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며 "예산안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2조6233억 소상공인 지원이 어렵다는 점을 헤아려 시의회가 원만한 처리에 나서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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