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군무원 총기 지급' 추진에…"취업 사기" "사기 저하" 반발도

국방부 "군무원에 총기와 군수품 지급"

군무원, 육대전에 "국제법상 소지 안 돼"

[평택=뉴시스] 김종택기자 = 샌드허스트 경연대회에 참가할 육군사관학교 생도들이 17일 오전 경기도 평택시 캠프 험프리스에서 훈련을 받고 있다. 오는 4월 미 육군사관학교가 주최하는 샌드허스트 경연대회는 전 세계 예비장교들이 전투체력과 전술적 응급처치, 장애물 극복 등 각종 전투기술을 겨루는 대회이다. 2022.02.1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국방부가 군무원에게 총기를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가운데 일부 군무원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국방부는 20일 "우리 군은 국군의 한 축인 군무원의 전시 생존권과 자위권 차원에서 필요한 총기와 군수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며 "현재 각 군과 국방부 담당 부서에서 품목별 소요와 예산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그러면서 "현재 일부 군무원에게 지급하는 군수품에 대해 그 법적 근거가 미흡하다는 의견에 따라 2021년 11월에 '군무원인사법 시행령'을 개정해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방침에 군무원들 중 일부가 반발하고 있다.

한 군무원은 군 제보 통로인 육군훈련소 대신 전해드립니다 페이스북 계정에 올린 글에서 "군무원들의 총기 소지라니 이런 어처구니없는 기사를 보게 돼 많은 군무원 준비생과 군무원 현직들의 불만과 사기 저하가 심각하다"고 밝혔다.

이 군무원은 "군무원은 민간인이며 국제법상으로도 무기를 소지하면 안 된다"며 "군무원에게 총과 전투복을 주면 도대체 군인과 군무원의 차이는 무엇이냐"고 따졌다.

그는 "이렇게 국방부에서 군무원을 군인화를 추진한다면 열심히 공부해서 임용된 수많은 군무원들은 취업 사기를 당한 것과 다르지 않다"며 "군무원은 군인을 지원하고 총과 전투복을 받지 않는다고 홍보하며 사람들을 뽑아놓고 병력이 줄어드는 것을 군무원으로 채워 넣으려는 것은 말 그대로 값싼 인력을 쓰는 것"이라고 말했다.

인구 감소로 인한 병력 감소를 해결하기 위해 군무원이 늘어나는 추세다. 이런 상황에서 군무원에 총기를 지급하면 군무원이 군인 역할을 일부 대신하게 된다. 이 경우 군무원들도 사격 훈련 등 총기 교육을 받게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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