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기선, 김은혜에 공개토론 제안...“초등생 아침급식, 얼치기 공약”

공약 추진 시 소요 비용·인력 확보 방안 등 공개질의, 토론회도 제안

"학교 급식 운영 주체, 경기교육청...경기도가 재원 부담 안 해"

[수원=뉴시스] 성기선 경기도교육감 진보진영 단일후보, 김은혜 국민의힘 경기도지사 후보. 2022.05.15. (사진=뉴시스 DB)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박종대 기자 = 경기도교육감 진보진영 단일후보로 선출된 성기선 후보는 15일 김은혜 국민의힘 경기도지사 후보가 발표한 ‘초등학생 대상 아침급식 전면 실시’ 공약과 관련해 “초보 행정가 지망생의 얼치기 공약을 개탄한다”고 강도 높은 비판과 함께 공개 토론을 제안했다.

성 후보는 이날 ‘김은혜 도지사 후보에 대한 공개 질의서’를 통해 “학생들이 하루를 건강하게 시작하기 위한 먹거리가 제공돼야 한다는 점에 동의한다”며 관련 질문과 함께 공개 토론회를 공식 제안했다.

그는 이날 김 후보에게 ▲간편식 개념 설명 ▲초등학교 아침 급식 공약에 필요한 인력·비용 및 확보방안 ▲공약 추진 시 식품비 소요 비용 ▲조기 등교 시 학생 관리·보호 방안 등을 공식 질의했다.

성 후보는 “학교 급식의 실시와 운영 주체는 경기도교육청과 각급 학교다. 재원은 교육청과 지자체가 분담하고, 지자체는 광역과 기초단체가 대략 3대 7 비율로 분담한다”며 “아침 급식의 실시 여부와 재원을 경기도가 결정하고 부담하는 게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현재 급식을 조리하고 배식하는 인력인 영양사와 조리사, 조리실무사는 무기계약직 형태로, 지금도 급식 관련 노조에서 노동강도 문제로 추가 인력 확보를 요구한다”며 “이런 상황에서 아침 급식을 실시한다면 비정규직이나 무기계약직의 추가 고용은 불가피하다. 추가 인력을 경기도가 고용할 수 없는 상황에서 교육청이 추가 고용한다면 그 재정부담은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 아무 대책이 없다”고 꼬집었다.

성 후보는 “추가 인력 확충 없이 노동시간과 노동강도를 높인다면 산업재해 발생은 물론 냉동식품, 반조리식품 등의 증가로 점심급식의 질은 낮아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급식의 질을 높여야 한다는 학부모 요구가 지속되고 있어 식품비 증가에 따른 예산 부담도 증가하고 있는 실정으로 아침 급식도 예외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아침 급식을 실시하려면 이를 담당할 교사들도 있어야 하고, 출근 시간도 한 시간 이상을 당겨야 한다”며 “그 경우 교사들의 근무시간을 전체적으로 변경해야 하는 상황이 불가피하다”고 후속 문제를 언급했다.

성 후보는 그러면서 “공약을 제시하려면 교육전문가와 학교에 물어보라”며 “교육을 정치화하고 선거 매표 수단으로 삼으려는 얼치기 공약은 교육과 학생을 위한 것이 아닌 후보자 당선만을 위한 것으로, 학생과 학부모에게 상처를 줄 지키지 못할 공약을 남발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앞서 김 후보는 지난 13일 ‘초등학생 아침 무상 급식’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

그는 “결식아동 뿐만 아니라 일반 가정 아이들도 아침밥을 먹고 등교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겠다”며 “아이들의 영양 균형을 위해 경기도에서 자란 명품 경기미와 경기 과일로 구성된 100% 건강 식단을 집으로 배달하겠다”고 약속했다.

보수 성향의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후보도 이같은 공약에 호응에 나섰다. 임 후보는 지난 13일 “우리 정책(9시 등교제 폐지)과 일맥상통하는 초등학교 아침 급식이 실시되면 초등학생 건강과 맞벌이 학부모 걱정을 덜어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이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9시 등교제의 학교별 자율화가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