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리스트 의혹' 백운규 구속 기각…윗선 수사 차질

결국 구속영장 기각…윗선 수사 제동 예상

法 "대체로 혐의 소명되나 일부 다툼 여지"

환경부 의혹 때도 장관 영장 기각 후 난항

검찰, 추가 보강수사 뒤 재청구 검토할 듯

[서울=뉴시스] 백동현 기자 =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이 15일 오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법원을 나오고 있다. 2022.06.1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신재현 기자 =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된 산업통상자원부 산하기관장들에게 사퇴를 종용했다는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이 제기된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이 기각했다.

검찰이 백 전 장관의 구속 필요성을 충분히 소명하지 못한 것으로 풀이되는데, 수사에 제동이 걸리면서 문재인정부 청와대 등 윗선 개입 의혹 규명에도 난항이 예상된다.

서울동부지법 신용무 영장담당 부장판사는 15일 백 전 장관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신 부장판사는 기각 사유에 대해 "범죄혐의에 대한 대체적인 소명은 이뤄진 것으로 보이나, 일부 혐의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피의자(백 전 장관)가 현재 별건으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점이나 지위, 태도 등에 비춰 도망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백 전 장관은 현재 월성 1호기 원전 경제성 평가 부당개입 혐의로도 기소돼 이미 재판을 받고 있다.

또 "피의자가 다른 피의자나 참고인을 회유해 자신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게 할 가능성이 사실상 없고 수사기관에 상당한 양의 객관적 증거가 확보되는 등 추가로 증거인멸을 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추가수사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피의자가 구속된다면 방어권 행사에 심대한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앞서 이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동부지검 기업·노동범죄전담부(부장검사 최형원)는 지난 13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백 전 장관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4시간가량의 소환조사를 마친 직후 나흘 만이다.

백 전 장관은 산업부 장관 재직 시절 13개 산하기관장에게 사직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한 혐의 등을 받는다. A기관의 후임기관장 임명 관련해 부당지원을 한 혐의, B기관이 후임기관장 임명 전 시행한 내부인사에 대해 취소를 지시한 혐의도 있다.

특히 A 기관이 한국지역난방공사로 알려진 가운데, 백 전 장관이 한명숙 전 총리 시절 국무총리비서실 정무수석을 지낸 황창화씨를 사장에 임명하기 위해 면접 예상 질의서와 답변서 등을 미리 건네줘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는 의혹도 불거졌다. 현재 황씨는 난방공사 사장으로 재임 중이다.

당초 검찰은 백 전 장관의 신병을 확보한 후 그를 상대로 이른바 '윗선'의 관여 여부를 집중 추궁할 것으로 전망됐지만, 구속영장 기각에 따라 향후 수사는 난항을 겪게 됐다는 분석이다.

특히 이번 사건과 구조가 비슷하다고 여겨지는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 때처럼 청와대의 개입 여부를 밝혀내지 못하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검찰은 환경부 사건 수사 당시에도 윗선 개입 여부 등을 염두에 둔 채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을 상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법원이 "고의나 위법성 인식이 다소 희박하다"며 영장을 기각하면서 당시 수사가 청와대 주요 인사들로는 뻗어나가지 못했다.

조현옥 당시 청와대 인사수석비서관 등이 인사에 개입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있었음에도 인사수석실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됐고 조 수석에 대한 출석 조사도 이뤄지지 않다.

이번에도 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 인사비서관실 행정관을 지낸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청와대 인사가 산하기관 인사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불거졌으나 백 전 장관의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당장은 검찰 수사의 동력도 떨어지게 됐다.

다만 법원이 혐의에 대한 대체적인 소명이 이뤄졌고 추가수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만큼, 향후 수사의 방향과 속도가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란 해석도 나온다. 수사팀은 백 전 장관에 대해 추가 수사를 이어간 뒤 구속영장 재청구를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이 15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2.06.15. [email protected]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은 국민의힘의 전신인 자유한국당이 지난 2019년 1월 백 전 장관, 이인호 전 산업부 제1차관 등 5명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하면서 제기됐다. 이들은 당시 "산업부 박모 국장이 아직 임기를 끝마치지 않은 발전소 4곳 사장 등에게 사퇴를 종용해 일괄 사표를 내게 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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