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한상혁 임기 고수에…與 "대통령과 임기 고정" 압박

"文 철학 동의한 사람들…尹과 철학 안 맞아"

"임기 내세워 버티는 것 후안무치이자 몽니"

국무회의 불참통보…尹 "알아서 판단할 문제"

대통령-기관장 '임기 일치' 법안 발의 준비도

"블랙리스트 문제 없다" vs "행정 능률 저하"

[서울=뉴시스] 전현희 국가권익위원장(왼쪽)과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문재인 정부가 임명한 두 기관장의 임기는 각각 내년 6월, 7월이다. (사진=뉴시스 DB).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정성원 기자 =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가 임명한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과 전현희 국가권익위원장의 자진 사퇴를 압박하고 있다. 여당 내부에선 '윤석열 대통령과 철학이 맞지 않는다' 등을 언급하며 한·전 위원장의 임기 고수를 비판하며 자진사퇴를 촉구하고 있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공공기관장 임기를 대통령 임기에 맞춰 2년 6개월 또는 5년으로 고정하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정권 철학에 맞는 인사가 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코드 인사를 유발하고 부처별 정책 연속성을 해칠 수 있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연일 "대통령이 바뀌었으면 국정 과제에 동의하는 분들은 자리에서 물러나는 게 정치 도의상 맞다" 등의 발언을 내놓으며 두 기관장의 자진사퇴를 압박하고 있다. 전 위원장과 한 위원장의 임기는 각각 내년 6월, 7월까지다. 과거 국민의힘도 문재인 정부에 공공기관장 임기를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어 더불어민주당에선 내로남불이라고 비판한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전날 MBC라디오 인터뷰에서 두 기관장을 겨냥해 "행정부 수장과 철학도 맞지 않는 사람들이 그 밑에서 왜 자리를 연명하나"라며 "그들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철학에 동의해 그 자리에 가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홍준표 대구시장 당선인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정권이 바뀌면 전 정권에서 코드 인사로 임명된 정무직들은 당연 퇴직이 상당함에도 임기를 내세워 버티겠다는 건 후안무치"라며 "정부 성격도 다르고 통치 방향도 다른데 굳이 임기를 채우겠다는 건 몽니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박성중 의원과 황보승희 의원이 지난 16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의 농지법 위반 의혹 관련 사퇴를 촉구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6.16. [email protected]

특히 언론 문제를 다루는 한 위원장의 경우 자진사퇴 압박이 거세다. 진보 성향 시민단체인 민주언론시민연합 대표였던 점, 그간 방통위가 문재인 정부에 비판적 보도를 한 방송사에 주의 처분을 주는 등 압력을 가했던 점 등을 주장하며 사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국회 후반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여당 간사인 박성중 의원은 "임명 당시부터 매우 편파적으로 사회를 바라보는 인물로 '언론계의 조국'이라고 비판받은 인사"라며 "지난 2월 경기방송 신규 방송 사업자 공모에서 도로교통공단이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음에도 돌연 자격에 맞지 않는다며 허가를 보류했다"고 비판했다.

대통령실에서도 전현희·한상혁 위원장의 자진사퇴를 요구하는 분위기가 감지됐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 14일 국무회의를 소집하면서 두 기관장을 불참시켰다. 필수 참석 대상은 아니지만 통상적으로 회의에 참석해 왔다는 점에서 불참 통보는 사실상 우회적인 사퇴 종용이라는 해석이다.

윤 대통령도 지난 17일 여당의 사퇴 압박과 관련해 "임기가 있으니 자기가 알아서 판단할 문제"라면서도 "필수 요원도 아닌 사람들이 와서 앉아있으면 다른 국무위원들이 이야기를 툭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겠나"라고 밝혔다. 사퇴를 직접 요구하기보다는 임기가 있으니 스스로 사퇴하는 모양새를 갖춰달라는 뜻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전현희·한상혁 위원장 모두 보장된 임기를 마치겠다는 의지가 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두 기관장의 사퇴를 둘러싸고 정부여당의 유·무형의 압박이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그간 정권 교체기마다 정무직 인사와 공공기관장 임기를 둘러싸고 잡음이 이어져 왔다.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공공기관운영법)에 따라 공공기관장의 임기는 3년으로 정해져 있지만, 대통령 임기인 5년과 달라 이전 정권에서 임명된 공공기관장이 새로 임명된 대통령과 같이 일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한다.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권성동(가운데)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난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2.06.17. (공동취재사진) [email protected]

이에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대통령 임기와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일치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일부에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운영법 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 의원은 "매번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전 정권 인사 때문에 잡음이 나온다. 심지어 '블랙리스트'처럼 범죄 행위가 터지는데 결국 대통령과 공공기관장 임기가 맞지 않아서 발생하는 것"이라며 "차라리 대통령 임기와 같은 5년으로 고정하거나 2년 반으로 쪼개는 방법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의원도 "미국처럼 '플럼북'(Plum Book)을 도입해 대통령이 임명하는 공공기관장 등의 목록을 공개하고 임기가 끝날 때마다 새로 임명하는 방안도 생각해볼 수 있다"고 귀띔했다. 미국 대통령 임기가 바뀌는 4년마다 발간되는 플럼북은 대통령이 임면권을 가진 공무원들의 임면 조건, 자격, 임기 등을 총망라한다.

그러나 대통령과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고정할 경우 발생할 부작용에 대해 염려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중앙과 지방정부에서 행정 업무를 많이 다뤘던 한 의원은 "좋게 말하면 엽관제겠지만, 잘못 운영되면 능력과 상관없이 정권 입맛에 맞는 코드 인사가 횡행할 수 있다"며 "원활한 국정 운영을 위해 정권 철학에 맞는 인사 등용도 중요하지만, 임기를 일치시킬 경우 정권이 바뀔 때마다 부처별 정책 연속성과 행정 능률을 해치게 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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