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통지문 반복 무시하는 北…'소통 창구' 무력화

29일 오전 소통, 대북 통지 무반응

북측 통지 미접수 사례 반복 발생

5월 실무접촉 제의 통지도 무응답

협력 시설 관련 해명, 요구도 무시

연결은 유지…향후 재단절 가능성

[서울=뉴시스]경기 연천 임진강 군남댐. (사진=통일부 제공) 2022.06.28.

[서울=뉴시스] 심동준 기자 = 북한이 우리 정부의 대북 통지문 발신 시도를 무시하는 모습이 반복 연출되고 있다. 지난해 남북 통신연락선은 복원됐으나 이를 창구로 한 유의미한 소통은 사실상 전무한 상태이다.

29일 통일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께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경로로 한 남북 정기 개시통화는 정상 진행됐다. 통일부는 "업무 개시 내용 외 상호 별다른 언급은 없었다"고 밝혔다.

이는 전날 발신 시도한 대북 통지문 관련 소통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으로 읽힌다. 정부는 6월28일 수해 예방 요구를 담은 대북 통지를 전달하려 했으나, 반응이 없어 군 통신선으로 구두 고지한 바 있다.

군 통신선을 통한 정부의 통지 내용은 "장마철 남북 접경 지역 홍수 피해 등이 우려되는 상황에 접경지 주민 생명과 재산상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기본적 조치로서 북측이 향후 방류 계획이 있는 경우 우리 측에 미리 알려 달라"는 것이다.

앞서 정부는 통신선 불안정 상황에서 북한 측 댐 수문 방류 시 우리 측에 사전 통보해 달라는 공개 요구를 하기도 했다. 방류 관련 북한 측 공식 입장, 반응은 나오지 않은 상태이다.

공동연락사무소 통신선을 통한 우리 측 통지문 발신, 요청 등에 북한은 무반응으로 일관하고 있다. 가까운 사례로는 5월16일 이뤄진 방역 협력 관련 실무접촉 제의 시도가 있다.

당시 우리 측은 코로나19 방역 협력과 관련해 권영세 통일부 장관 명의 대북 통지문을 북측 통일전선부장에게 보내려 했다. 하지만 북측은 접수 의사 등 관련 응답 자체를 하지 않았다.

[서울=뉴시스] 박주성 기자=지난해 10월4일 오전 서울 남북공동연락사무소의 모습. (사진=통일부 제공). 2021.10.04.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또 5월16일 당일 연락사무소 마감통화에서 통지문 발신을 상기했으나 북측은 명시적 의사 표시 없이 통화를 끝냈다. 우리 측이 5월23일 접수 의사를 다시 물었을 때도 북한은 반응하지 않았다.

지난해 10월4일 통신선 복원 이후 북한이 우리 측 대북 통지문을 접수한 사례는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 우리 측 마지막 통지문 발신 사례는 지난해 일시 복원 시기인 7월29일 이뤄졌다고 한다.

남북 통신선은 2020년 6월9~2021년 7월26일, 2021년 8월10일~10월3일 단절됐었다. 마지막 통지는 영상회의 체계 구축에 관한 제안으로 이뤄졌는데, 이에 대한 답변도 현재까지 없는 상황이다.

북한은 통지문 접수 외 우리 측 각종 입장 전달과 요청에도 무응답하고 있다. 대표적 사례로는 남북 협력 사업 시설 재산권 무단 침해 관련 설명, 협의 요구에 대한 무응답 등이 꼽힌다.

앞서 정부는 금강산 지구 시설과 관련해 4월1일 해금강호텔, 4월11일 골프장 철거에 대한 해명 요구와 협의를 구두 제의했다. 또 개성공단 특이 동향 관련 4월26일, 5월8일 사실 확인과 설명을 요청한 바 있다.

하지만 북한 측은 입장 또는 해명을 내놓지 않았다. 나아가 금강산 지구 시설은 정리됐으며, 개성공단 설비는 김정은 조선노동당 총비서 겸 국무위원장 하달 물품 제작에 활용되고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서울=뉴시스]지난 24일 북한 조선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당 중앙군사위원회 8기 3차 확대회의가 6월21~23일 당 중앙위 본부 청사에서 진행됐다고 밝혔다. (사진=노동신문 홈페이지 갈무리) 2022.06.24.

무반응 배경으로는 북한이 대화, 협력 기대를 접고 있을 것이라는 관측 등이 존재한다. 북한은 최근 대적투쟁, 강대 강 승부 등을 언급하면서 대남 적대 기조를 명확히 하고 있는 상황이다.

반면 현재 북한은 통신선 연결 자체는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전날 일시 불안정으로 소통 문제가 있었으나, 당일 복구 이후로는 마감통화 등 정기 소통 기능은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한다.

다만 북한의 대남 비난이 점차 공식화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향후 통신선 재단절을 배제할 수 없다는 시선도 있다. 연합훈련 등 특정 계기를 빌미로 한 정세 대응 카드로 통신 단절을 활용할 수 있다는 관측도 존재한다.

일례로 이날 북한은 관영매체인 조선중앙통신 개인명의 게시물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남조선 당국자'로 지칭하면서 나토 정상회의 참석과 우리 측 행보에 대한 비난 주장을 전개했다.

또 8월 예정된 한미일의 탄도미사일 탐지, 추적 연합훈련을 지적했고 우리 정부에 대해 "반공화국 대결을 제창하고 있는 친미, 친일 보수 세력이 집권"했다는 등 표현을 적용하면서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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