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변 "한전공대 등 文정부 에너지 정책 감사 청구할것"

"한전공대 운영 위해 전기료 인상 불가피" 주장

"재정건전성 위협…탈원전 때문인지 확인해야"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이재원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 회장이 지난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 고발 사건'과 관련 고발인 보충조사를 받기 전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2.07.2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현준 기자 = 보수 성향 변호사단체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추진했던 탈원전 정책과 관련한 사안에 대해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한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은 이날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한전공대) 설립 적법성 논란 및 전력산업기반기금 지출 적정성 논란에 대해 감사청구를 하겠다고 밝혔다.

한변은 "문 전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었던 한전공대가 지난 3월2일 건물 1동만 공사를 마친 상태로 서둘러 개교했다"며 "2031년까지 1조6000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이어 "문제는 그중 1조원가량은 향후 한전과 발전자회사가 부담해야 하는데, 문재인 정부의 무리한 탈원전 정책으로 한전의 재무구조가 급격하게 악화됐다"며 "한전 또한 재원 조달을 위해 전기료 인상이 불가피하며, 이는 결국 고스란히 국민들의 피해로 귀결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재정지출에 관한 예비적 타당성의 적법성 논란, 설립인가와 관련한 교육부의 특혜 논란 등 한전공대는 설립추진 과정에서부터 갖가지 논란과 시비의 대상이 됐다"며 한전공대 설립과 관련한 감사 필요성을 언급했다.

한변은 또 "재정건전성이 위협받는 상황이 초래되고 있는 현상이 탈원전 정책에 따라 태양광발전 지원 등 부적절하고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한 결과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적정성 평가를 통해 전력산업기반기금이 정상적으로 집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감사 청구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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