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법 개정…여 "정쟁의 도구 전락" vs 야 "정치·표적 감사 근절"

최재형, 野발의한 '감사원법 개정안' 비판

"감사원 중립성과 독립성 심각하게 훼손"

박범계 "의도성 정치감사, 최재형이 시초"

"정치중립 소용돌이 빠진 것 책임 느껴야"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박범계 민주당 윤석열정권정치탄압대책위원장이 지난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추석민심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9.1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재환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감사원 정치개입 방지법'을 놓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다. 여당은 감사원을 정쟁의 도구로 전락시키는 것이라고 반발한 반면 야당은 감사원의 정치·표적 감사를 근절하기 위한 것이라고 맞섰다.

국민의힘은 신정훈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감사원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개정안은 감사원이 특별감찰을 하기 전 국회의 승인을 받고 감사결과를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감사원장을 지낸 최재형 의원은 전날 기자회견을 열고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직무상 독립을 심각하게 훼손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감사원은 헌법상 대통령 소속으로 되어있으나 직무상 독립성을 가지는 헌법기관"이라면서 "감사계획을 사전에 대통령에 보고하여 승인받지 않으며 감사결과를 대통령에게 보고하지도 않는 것이 원칙"이라고 꼬집었다.

최 의원은 "공무원에 대한 특별감찰이라는 감사원의 중요한 기능을 국회 특히 거대 야당의 통제 안에 두려는 것으로서 감사원을 대통령 소속의 독립적 기관으로 규정한 헌법체계를 파괴하고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직무상 독립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면서 "기밀성을 유지해야 할 특별감찰 기능을 사실상 무력화하는 악법"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감사원의 공직 감찰 기능을 거대 야당의 통제 하에 두어 지난 정권의 수많은 불법과 비리를 감사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것"이라면서 "감사원의 정상적인 공직감찰 기능을 무력화할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 된다"고 부작용을 우려했다.

그는 민주당을 겨냥해 "민주당의 입맛에 맞는 결과를 내는 감사는 정치적으로 중립적이고 평등하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감사이고 민주당의 입맛에 맞지 않는 감사는 정치적이고 불평등하고 불공정하고 불의한 탄압이 된다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또한 "민주당은 겉으로는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을 외치면서 압도적 다수 의석의 힘으로 감사원의 감사에 정치적으로 개입하려는 시도를 멈추기 바란다"면서 "오로지 지난 정권의 불법과 비리를 덮으려는 헌법파괴적인 폭거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도 "다수당 마음대로 감사원의 감사계획을 승인할지 말지를 결정할 수 있게 해 감사원 감사마저 정쟁의 도구로 전락하게 될 것"이라는 의견을 냈다.

이에 대해 박범계 민주당 의원이 16일 민주당에서 발의된 '감사원 정치개입 방지법'을 비판한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을 향해 "그런 말씀을 하실 자격이 없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지금 정권이 교체가 되고 바뀌었지만 감사원이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하고 문재인 정부의 여러 사업들, 특정감사 사안이 수십 개가 넘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감사원이) 전 정부에 대한 전방위적인 의도성 정치감사를 지금 하고 있는 건데 이 시초가 최 의원이 중간에 (감사원장을) 그만두고 정치에 입문했지 않는가"라며 "최 의원과 그 지시를 직접적으로 수행했던 유병호 사무총장이 사실상 정치·표적 감사를 주도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그는 "그런 측면에서 최 의원은 감사원이 정치적 중립성의 이 거센 정말 소용돌이에 빠져 있는 것에 대해서 책임을 느껴야 될 분이지, 그런 말씀을 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정권 초기에는 이전 정부에 대한 감사가 필연적인 것 아니냐는 언급에 대해선 "이 정부 분들은 한결같이 과거 캐기에 몰두하고 있다. 지금 법무부도 그렇고"라며 "감사원법의 기본 내용은 행정운영을 개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돼 있다. 맨 마지막에 형사고발이라는 조항을 두고 있다. (그런데) 수사를 목적으로 하는 감사같다"고 평가했다.

박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나 여권의 고위관계자들을 포함해 이 분들이 한 말씀 하는 것이 감사로 연결되고 수사로 연결되는 지경에 와 있기 때문에 정치·표적 감사라는 얘기를 안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국회 동의를 받게 하면 정치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말에 관해선 "국회라는 곳은 정치적 견해를 달리하는 여야가 있기에 어느 한쪽도 일방적으로 할 수 없다"며 "국회의 감시 하에 있는 건 전 세계적인 추세이고 민주주의 헌법 구조의 기본"이라고 얘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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