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김두관 부당해임 수용'에 "金, 동의 안했으면 사임 안했을 것"

김두관 "부당해임이었으나 수용했다"에

朱 "국민이 옳다고 생각하지 않는 상황"

"野도 '대통령 거부하면돼'라고…정략적"

"언론자유, 개인 법익 침해 않는 범위서"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9.3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승민 최영서 기자 =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0일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전 행정자치부 장관)이 지난 2003년 한나라당이 발의한 장관 해임건의안이 가결된 후 사퇴한 일을 언급한 데 대해 "그 때 만약 김 의원이 동의하지 않았으면 사임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국민이 해임건의안이 옳다고 생각하면 받지 않을 수 없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이지 않나"라고 선을 그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국정감사대책회의를 마친 뒤 "해임건의안이 글자 그대로 건의안이고 정치적 판단에 따른 것인데, 상황이 다른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를 시사한 가운데, 박진 외교부 장관은 "흔들림 없이 맡은 바 소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혀 사퇴를 일축했다.

앞서 김 의원은 전날 박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뒤 "당시 저의 해임은 누가 봐도 부당하고 정치적이었지만, 저나 노무현 대통령은 국회의 요구를 받아들였다"며 "박 장관께 그대로 돌려드리면서 인간적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주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에게 국회의 박 장관 해임건의 거부를 요청할지 질문에는 "이미 어제 대통령이 도어스테핑에서 박 장관이 잘 하고 있다고 한 걸로 봐서 굳이 당에서 건의하지 않더라도, 건의안이기 때문에 반드시 따라야 할 의무가 있는 것도 아니"라며 "민주당도 '대통령이 거부하면 될 것 아니냐'는 말을 평소해 했다. 그래서 민주당 의도가 정략적이라는 것"이라고 답했다.

한편 주 원내대표는 당이 전날 MBC 관계자 4명을 정보통신망법·형법상 허위사실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 것이 지난해 '언론재갈법' 입장과 배치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며 "헌법상 언론의 자유가 보장돼야 하지만, 헌법상 개인이 갖는 가치나 법익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명백히 의도를 갖는 가짜뉴스라든지, 취재의 기본을 지키지 않아서 발생한 뉴스까지 책임을 면제하라는 취지가 아니다"라며 "(MBC의 의도성 여하는) 더 수사를 통해서 밝혀질 수 있는 것이고, 일반적으로 전문가 의견에서 괄호에 미국을 넣은 것은 보도 취재 원칙에 반한다는 말이 있다"고 덧붙였다.

앞선 대책회의에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 박성중 의원이 전날 고발한 MBC 사장 등 관리자와 함께 취재기자의 실명도 밝힌 것이 '좌표 찍기'일 수 있다는 질문에는 "동의하지 않는다"며 "보도한 기자가 누구라고 말할 수 있는 건 가능하다고 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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