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촛불집회 보조금 환수'… 與 "국민혈세 조사해야" vs 野 "블랙리스트"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국정감사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여성가족위(여성가족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한국건강가정진흥원, 한국여성인권진흥원) 국정감사에서 의사진행발언을 하며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의 퇴장을 요구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10.2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권지원 기자 = 여야는 25일 '윤석열 퇴진' 촛불 집회에 참여한 중고교생 단체에 지급된 보조금을 환수하겠다는 여성가족부의 조치를 놓고 날 선 신경전을 이어갔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진행된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가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제기하자 여야 의원들 사이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여가부의 보조금 환수 조치가 블랙리스트와 거리가 멀다며 엄호에 나섰다.

위성곤 민주당 의원은 "여가부 폐지를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앞장서서 하고, 권 의원이 하명하면 김현숙 장관이 실행하고 있는 것 같다"면서 "권 의원이 여가부 폐지의 선봉에 나서서 버터나이프 크루 사업, 여가부 사업의 사단법인 노동희망 등을 얘기하는데 전부 다 낡은 색깔론"이라고 지적했다.

이소영 민주당 의원은 "여가부 장관이 김현숙 장관인지,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인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든다"면서 "촛불집회를 주최하거나 참여했다고 해서 그 단체에 지급된 보조금을 환수하면 위법이라는 게 (2008년 행정법원) 판결"이라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시민단체들 정치성향조사에서 딱지를 붙이고 보조금을 문제 삼고 심사하고 탈락시키는 것을 한 단어로 '블랙리스트'"라고 지적했다.

유정주 의원은 "보조금 목적에 따라서 단체들이 제대로 예산을 썼는지 점검하면 된다. 무관한 단체활동 등에 대해서 문제를 삼는 것은 또 다른 블랙리스트"라고 가세했다.

양이원영 의원은 "시민단체가 어떤 입장, 어떤 정당을 비판했던, 윤석열 정부에 대해 비판을 했던 정치적 자유"라면서 "단순히 촛불집회를 주최했던, 참여했던 무슨 상관인가. 관련된 사업비에 맞게 썼는지 안 썼는지 (확인만) 하면 된다"고 비판했다.

이에 여당은 여가부를 엄호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지금 (2008년 행정법원의) 판례 판결의 취지는 이 확인서 작성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보조금 지급을 취소하는 것이 위법이라는 것"이라면서 "지금 나오고 있는 이 단체들에 대한 이 보조금 환수 방침하고는 무관하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블랙리스트랑은 거리가 멀다. 제대로 받은 돈을 국민혈세가 다른 데로 새는 게 아닌지 정확히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김현숙 여성가족부장관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여성가족위원회의 여성가족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한국건강가정진흥원,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10.25.  [email protected]

여성가족부 폐지을 두고서도 여야는 공방을 펼쳤다.

민주당은 이날 회의 시작부터 김 장관의 국정감사장 퇴장을 요청했다. 이에 여야간 고성이 오가면서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국정감사 개회 10여분만에 파행됐다.

양이원영 의원은 김 장관의 퇴장을 요청하면서 "어떻게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겠다는 사람이 국정감사를 뻔뻔스럽게 받을 수 있느냐"면서 "국회에 대한 기만이고 농락"이라고 지적했다.

양 의원은 "어제 제1야당 당사에서 검찰이 불법적으로 잠입해서 압수수색을 하는 전대미문의 사태가 발생했는데 절차대로 진행하면 될 것을 검사가 아닌 척 민주당 직원인 척하면서 진입했다"면서 "김 장관도 다르지 않다"고 꼬집었다.

홍정민 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정부에 대한 국민 지지율이 너무 낮다 보니까 일부 층의 지지라도 권고화하기 위해서 무리한 자충수를 두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면서 "윤석열 정부와 장관님이 그렇게 자신이 있다면 제3자를 통해 무작위로 국민 대표들을 뽑아 함께 방송에 나가 공개토론을 해달라"고 제안하기도 했다.

국민의힘은 여가부는 그동안 컨트롤타워로서의 기능을 다 하지 못했다는 점을 들면서 맞받아쳤다.

정경희 국민의힘 의원은 "여가부가 일부 여성 단체인사 권력과 손 잡고 출세하면서 변질됐다는 비판까지 나온다. 결국 문재인의 여가부가 소극적이고 안일한 대응으로 두 전직 시장의 범죄를 덮기 위해 방패 역할을 했다"고 비판했다.

한편 김 장관은 "야당이 다 여가부 폐지를 반대하는데 국회에서 (정부조직개편안이) 통과가 안 되면 사퇴할 거냐"는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의 질의에는 "가정에 답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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