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野에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연장 촉구…"중기, 4중고"

"고금리·고환율·고물가·인력난에 고통 배가"

"영세사업, 일몰시 경영난 극복 동력 잃어"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성일종(가운데)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12.0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정성원 기자 = 국민의힘은 6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연내 종료되는 30인 미만 기업 대상 추가연장근로제 일몰 기한을 연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 본관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중소기업 소상공인에게 활력을 주기 위한 추가연장근로제 일몰 연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회는 앞서 지난 2018년 30인 미만 기업을 대상으로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를 허용했다. 그러나 합의에 따라 이달 31일을 끝으로 종료된다.

성 정책위의장은 "지금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고금리, 고환율, 고물가와 인력난까지 겹친 4중고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특히 30인 미만의 영세사업자는 추가연장근로제가 폐지되면 당장 경영난을 극복할 동력조차 얻지 못한다"고 우려했다.

이어 "대다수가 3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근무자가 생계유지를 위해 8시간이 추가된 주60시간 근무를 원하는 경우도 많다"며 "주52시간 근무를 하면 월급도 줄고, 생계비를 위해 투잡을 뛰어야 하는 게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내국인이 기피하는 뿌리산업 등에서는 주52시간 근무 조건으로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기 쉽지 않고, 인력 부족으로 납기일을 맞추지 못해 향후 거래마저도 어렵게 되는 악순환이 벌어지고 있다"며 "벤처 업계는 주52시간을 엄격하게 적용할 경우 기술 및 연구 개발의 한계가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성 정책위의장은 "주52시간 취지는 대한민국 모두가 충분히 공감하고 있다"면서도 "현실은 그렇지 않다. 추가연장근로제가 오히려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 상생·발전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산업 분야가 있음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획일적인 근로 시간이 아니라 산업 분야별 특성을 살려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민주당을 향해 일몰 연장 합의에 협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인 임이자 의원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향해 추가연장근로제 일몰 연장을 촉구했다.

임 의원은 "2018년에 비해 지금이 더 상황이 나빠졌다. 고금리, 고환율, 고물가에 더해 인력난이 상당히 심각하다"며 "더 이상 영세기업이 버틸 재간이 없다"고 우려했다.

임 의원은 "입만 열면 민생, 민생 말하는데 이거야말로 민생이 아니겠나"라며 "최소한 2년 만이라도 연장할 수 있도록 7일 반드시 상정해주길 간곡히 호소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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