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대 설립법' 대립…"의료격차 해결 못해" "필수의료 부족"

국회 복지위, 9일 '공공의대 설립법' 공청회

김윤 "향후 의료수요 늘 것…공공의대 필요"

의협 측 "인구역학·질병 패러다임 고려해야"

野 "지역 격차 심각…필수의료인력 절실해"

與 "공공의대만으로 지역 불균형 해결되나"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정춘숙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2.12.0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정성원 기자 = 국회가 공공의과대학 설립 법률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열고 의견을 수렴했지만, 여야와 전문가들간 입장차가 여전해 법제화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야당은 공공의대 설립의 필요성을 강조한 반면, 여당은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9일 오전 국회 본관에서 '공공의대 설립법 공청회'를 열고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모았다.

공공의대 설립법은 의료시스템이 취약한 지방 의료기관에 필요한 의사를 양성하기 위한 공공의대 설립을 목적으로 한다. 여러 차례 발의됐지만, 의료계 등의 반발로 법제화되지 못했다.

특히 코로나19 유행 규모가 커지던 지난 2020년에는 정부가 내놓은 의대 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등 4개 의료정책에 반발하며 일부 의사들과 전공의들이 집단 휴진하고 의대생들이 국가시험을 포기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2년여가 지난 현재도 공공의대 설립을 두고 여전히 찬반 입장이 격돌했다.

김윤 서울대 의대 의료관리학과 교수는 "우리나라는 의료 접근성이 높아 의사가 부족하지 않다지만, 그건 대도시 의원급 외래진료에 해당하는 얘기일 뿐 중증환자 진료는 심각하다"며 "의사 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의 3분의 2 수준이지만, 전체 의료 시스템이나 향후 인구 구조를 포함한 사회경제적 변화로 수요가 더 증가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김 교수는 또 국립의대나 국립대병원을 제대로 활용하는 한편, 의료 취약 지역에 지역거점병원을 확충하기 위해 의사 4000명과 추가 병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나영명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기획실장은 공공의대가 단순히 의대 정원 확대에서 벗어나 실질적으로 우수 의사 인력을 배출하는 장소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 실장은 그러면서 "적어도 10년 이상 장기적으로 복무할 수 있는 인력을 양성하고 공급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덧붙였다.

이종구 서울대 의대 가정의학과 교수는 공공의대가 의사 양성부터 경력 관리까지 일괄 관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교수는 "교육 과정에서 공공의료 내용을 노출해야 사명감을 가진 의사를 키울 수 있다"며 공공의대 설립을 주장했다.

이와 달리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이전과 마찬가지로 공공의대 설립 반대의 뜻을 굽히지 않았다. 우봉식 의협 의료정책연구소장은 "특정 집단 이해관계를 앞세우기보다 2025년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인구역학과 질병 패러다임을 통해 국민 건강을 제대로 지킬 수 있는지가 최우선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여야도 공공의대 설립을 두고 의견이 갈렸다.

서영석 민주당 의원은 "고령화 사회에서 의료 수요가 증가하고 민간 의존도가 높은 상황에서 지역 격차가 매우 심각한 문제라 필수의료인력이 절실하다"며 "2010년과 2010년 사이 29세 이하 의사 수가 감소했지만, 인구별로 60세 이상은 184%, 70세 이상은 205%가 늘었다. 20년간 의료인력이 1만여명 부족한 상태로 배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은 "전북 남원 서남대 의대 폐교로 인한 공백을 메꾸기 위해 필요하다고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지역의료 불균형 문제와 필수의료인력을 어떻게 할 것인가다"라며 "국립의전원이 10년간 옵션으로 의료진들을 묶어놓는다고 해서 지역의료 불균형 문제가 해결될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도 "경험 많고 유능한 의사가 의료취약지역에 사명감으로 공공의료를 전담할 때 이 목적이 달성될 것"이라면서도 "우수한 교수가 가서 우수한 학생들이 제대로 배우고 경험을 10여년 이상 축적해야 우수한 의료진이 될 텐데 과연 여기 계신 분들이 본인의 자녀를 보낼 수 있겠나"라고 꼬집었다.

야당에서 의사 출신인 신현영 민주당 의원이 우려를 표시했다. 신 의원은 "의대 설립은 제대로 기획돼야 한다"며 "제대로 된 의대를 설립하지 않아 부실의대가 된다면 하지 않는 게 낫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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