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민주, 이재명 檢 출석 후 정치개혁 드라이브…정국 주도권 노려

등록 2023.01.29 08:00:00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총선 앞두고 개헌·선거제 이슈 선점 주력

'李 리스크' 돌파해 정국 주도권 장악 의도

이재명, '4년 연임·결선투표' 개헌안 제시

당 헌법개정특위, 2월 논의 본격화 방침

선거제 개편에 비례·의원정수 확대 의견도

'초당적 모임' 30일 출범 등…개정안 논의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2023 신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3.01.12.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2023 신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3.01.1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하지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당 대표의 지난 28일 검찰 출석 이후 개혁에 시동을 걸었다. 오는 2월부터는 이재명 당 대표가 신년을 맞아 제안했던 4년 연임제 등 개헌 관련 논의에 돌입할 예정이다. 이재명 리스크를 돌파하고 정국 주도권을 장악하기 위한 의도로 보인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선거제 개편도 정치권의 최대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와 당 차원 특위 및 여야 의원 모임 등에서 정치개혁 관련 논의를 본격화할 방침이다.

26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개헌특위)는 위원 추천 절차를 마치고 이르면 내주 지도부 임명을 거쳐 첫 회의를 가질 예정이다. 15~16명 정도의 의원들이 추천 명단에 오른 것으로 전해졌다.

개헌특위 위원장을 맡은 윤호중 의원은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대표 임명 절차가 끝나고 나면 최고위원회에 보고가 될 것"이라며 "다음 주 중에는 첫 회의를 하게 되지 않을까 싶다"고 전망했다.

개헌특위는 이 대표가 지난 12일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대통령 4년 중임제·결선투표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한 개헌안을 제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구성됐다. 민주당은 자체 개헌안을 오는 3월까지 제출하겠다는 입장으로 ▲대통령 4년 중임제 ▲결선투표제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감사원의 국회 이관 등을 언급했다.

조정식 민주당 사무총장은 지난 2일 열린 설 민심 기자간담회에서 "설 직후 당 헌법개정특위 위원을 선정해 2월부터는 본격적인 활동을 할 것"이라며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한 당내 정치개혁 프로그램 등을 준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선거구제 개편 논의도 2월 임시국회에서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신년 화두로 '중대선거구제'의 필요성을 언급했지만, 민주당은 비례대표제나 의원정수 확대가 우선이라는 입장이 대다수다.

지난 26일 열린 정개특위 전체회의에서도 이러한 취지의 주장이 나왔다. 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현재 300명의 국회의원을 소선거구제 위주로 뽑다 보니, 한 표라도 이기면 되는 선거구조에서 특정 지역·계층만 관리하는 정치구조가 일상화됐다"며 "팬덤 정치를 막을 수 없는 구조가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비례대표를 확대하고, 지역구 숫자를 줄이거나 국회의원 정수를 늘리는 등의 방법을 택해야 한다"며 "지금까지는 지역구-비례대표 비율을 조정했다. 이제는 국회의원 정수 (확대)를 논의할 때가 됐다"고 주장했다.

내년 4월 총선에 적용할 공직선거법의 개정 시한은 오는 4월10일까지로, 정개특위는 내달 중 복수의 선거법 개정안을 마련해 전원위원회에 회부한 뒤 오는 3월 중순까지 총선 제도를 확정할 계획이다.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다양성 확보 + 연합정치를 위한 선거제도 모색 "중선거구제 vs 대선거구제"를 주제로한 '정치개혁 2050 긴급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01.27. amin2@newsis.com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다양성 확보 + 연합정치를 위한 선거제도 모색 "중선거구제 vs 대선거구제"를 주제로한 '정치개혁 2050 긴급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01.27. [email protected]


개혁 주도권을 잡기 위해 민주당 정치혁신위원회 차원에서도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혁신위원장을 맡은 장경태 최고위원은 "2인 선거구(중대선거구제)는 양당이 나눠 먹자는 얘기라 고민해 볼 가치가 없는 주장"이라며 "가장 중요한 건 비례성 강화와 지역구도 타파, 여러 정치 신인 장벽을 낮추는 노력"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선거제 논의와 함께, 공천 과정부터 투표까지 국민 직접 참여를 높이는 방안을 강구하겠다"며 "정치 관계법을 폭넓게 논의해 국민이 실질적인 정치의 주인이 되는 국민 정당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다짐했다.

여야 의원들이 참여한 '초당적 정치개혁 의원 모임'도 오는 30일 공식 출범할 예정이다. 여야 중진 의원 9명이 모임을 제안하면서 '정치개혁 연속토론회'가 확대 개편됐고, 100명 이상의 의원이 여야 공감대 형성에 나설 전망이다.

아울러 이탄희·전용기 민주당 의원 등이 참여하는 '정치개혁 2050'은 지난 27일 긴급 토론회를 열고 "다원주의 연합 정치로 나가기 위한 개혁이 필요하다"며 선거구제 개편 관련 '4인 대선거구제'의 필요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이번 선거제 개편 논의 불씨를 정치개혁의 동력으로 삼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되는 가운데, 민주당도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치개혁 이슈 선점을 위한 논의를 본격화할 방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