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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오세훈 "집값 너무 비싸…文정부 초기로 돌아가야"

등록 2023.01.30 14:2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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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청서 기자간담회…시정 이슈 관련 언급

"전장연 시위 용인할 수 없어…무관용 원칙 대응"

"대중교통 요금 인상 불가피…기재부 입장 바꾸길"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30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신청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신년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3.01.30. myjs@newsis.com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30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신청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신년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3.01.3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재은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은 부동산 시장에 대해 "(집값은)정말 낮을수록 좋다고 생각한다. 문재인 정부 초기 정도로 돌아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30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우리나라의 주거 비용은 국제기준으로 제일 높다. 부동산은 양극화를 해소하는 데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의 지하철 탑승 시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다음은 오 시장과의 일문일답.

-시장이 생각하는 부동산 정책 방향과 추가적으로 구상 중인 정책이 있는가.

"부동산은 어떻게든 잡아야 하고 정말 낮을수록 좋다고 생각을 한다. 이른바 부동산 가격 연착륙을 통해서 문재인 정부 초기 정도까지는 되돌아가야 하고, 백보를 양보해서 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물가 상승률 정도를 반영한 문재인 정부 초기에 부동산 가격 정도로 회귀하는 것이 제일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그렇게 만들기 위해 지금 재개발, 재건축을 비롯한 각종 도시 정비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또 경제 형편이 어려운 분들에게는 그에 걸맞은 차별화된 부동산 상품들이 충분히 제공이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전 계층이 부동산에 관해서는 적어도 갈증이 없는 서울시를 만들겠다는 게 제 기본적인 생각이다."

-전장연과 면담이 예정돼 있는데 서울시가 요구할 사항은 무엇인가.

"더 이상 지하철 지연을 수반하는 시위를 용인할 수 없으니 앞으로는 자제해 달라하는 요청을 드리는 게 가장 중요하다. 저는 전장연이 사회적 약자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오히려 예측하지 못한 상황에서 지하철 운행이 지연됨으로써 불가 예측적인 손해와 손실을 보시는 시민들이 사회적 약자다. 지하철 운행 지연을 수발하는 시위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천명한 바 있다. 이 원칙에는 양보가 있을 수 없다. 이번 만남의 경우에는 탈시설에 대해 반대하는 장애인 단체도 있다. 그런 자리를 통해서 전장연이 이동권이나 탈시설 관련해서 주장을 하면서 시위를 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얼마나 부당한지를 알리는 자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

-마포 소각장 신설 문제가 교착상태인데 어떻게 풀어나갈 계획인가.

"교착상태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마포구청에서 전처리 시설을 만들어서 미리 선별을 좀 하면 소각장 용량을 줄일 수 있지 않겠나하는 대안을 제시를 했는데 그게 해법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당초 계획을 그대로 추진하는 것이 꼭 필요한 상황이다. 계획대로 잘 진행이 되고 있다. 마포 주민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것도 아니고 특히 일부 지역에만 영향이 있다는 주장인 만큼 그 부분에 대해서 마포구의 전향적인 자세 전환을 촉구한다."

-TBS 대표이사 선임을 앞두고 있는데 어떤 방송 기조를 갖기를 원하는지. 또 지난해 연말 하자한 방송인 김어준씨에게 하고 싶은 말 있는지.

"교통방송이 계속 교통방송으로만 남을 것인지 아니면 보다 사회적으로 필요성이 생기는 분야에 좀 더 많은 방송 시간을 할애함으로써 유용한 방송으로 거듭날 것인지에 대한 판단은 전적으로 새로운 대표를 비롯한 임직원들에게 있다. 또 김어준 씨에 대해서는 공식 석상에서 제가 언급을 한 적이 없는데 그동안 참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 싶다.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tbs에서 공영방송을 장난감 가지고 놀듯이 이렇게 다루면서 특정 정당, 그중에서는 또 특정 정파의 논리를 보호하고 전파하는데 그 전파를 그동안 쓰시느라고 애 많이 쓰셨다."

-지하철, 버스 요금이 8년 만에 인상이 추진되고 있다. 서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커진 만큼 인상 시기나 인상 폭을 조절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얘기도 나오는데 어떤 입장인가.

"현재 300~400원 정도 인상한다고 알려져 있는데 운송 원가에는 턱없이 못 미친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 상황이 고육지책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실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낮추고 싶다. 그런데 지난 연말에 지하철 무임 수송 손실 보전을 여야 양당은 다 도와주려고 노력을 했는데 기재부가 끝까지 반대를 했다. 중앙정부가 손실 보전을 일정 부분이라도 꼭 다가 아니라도 일정 부분이라도 해주는 게 논리적으로 맞다고 생각한다. 지금이라도 정부가 경제 운영 기조에 다소 무리가 생긴다는 판단이라면 기재부가 생각을 바꿔서 올해 중에라도 지원을 하겠다고 입장을 선회해 준다면 지금 논의되는 인상 요금을 조정할 수도 있다."

-나경원 전 의원과 전당대회 불출마 이후 전화 통화를 한 적 있나.

"지자체장으로서 총선과 직결된 이야기를 하는 게 조금은 조심스러운 면이 있다. 아무래도 수도권에서 사랑받을 수 있는 그런 후보가 되면 그게 바람직하다. 나 전 의원하고는 통화했다. 나 전 의원과 만났을 때 조금 신중론을 펼쳤다. 상황이 이렇게 된 이상 이번에는 좀 쉬는 게 어떠냐 그런 권유를 했는데 본인이 그 선택을 하고 나니까 저한테 전화해서 '말씀해 주신 대로 했습니다'는 취지의 말씀을 했다. 그래서 현명하게 잘 대처했다고 말했다."

-행안부에서 재난 상황과 관련해 지자체장에게 재난 선포권 등의 권한을 많이 넘겼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

"핼러윈 참사와 관련해서 행안부에서 재발 방지를 위한 여러 가지 대안을 제시했는데 저는 비교적 종합적으로 잘 정리된 방안이라고 생각한다. 책임을 물을 거라면 권한도 확실하게 줘서 확실하게 예방책도 마련하고 또 재난, 재해가 벌어졌을 때 대응하는 것도 책임지고 대응할 수 있도록 해준다면 오히려 효율성 측면에서 더 진일보된 제도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한다."

-서울항 조성 사업에 대해 경제적 타당성과 환경오염 우려가 나오는데 여객 수요나 사업성이 얼마나 된다고 보나.

"서울항 사업은 해야 되는 사업이다. 외국인들이 인구 천만의 큰 도시 한가운데 강폭이 한 1㎞ 정도에 이르는 엄청난 수량을 가진 강이 멋지게 흐른다고 감탄을 한다. 환경에 걸리는 부하를 최소화하는 선에서 투자도 이뤄질 것이고, 한강을 어떻게 국내외 수상 교통의 통로로 이용을 할 것이냐는 결국 정책 결정의 문제고 선택의 문제고 판단의 문제다."

-신년사에서 전기차 충전 관련된 인프라 확충 부분을 약속했는데 전기차 보급 관련해서 얼마나 목표를 달성했다고 보는지.

"취임 이후에 충전 인프라 확충에 중점을 두고 투자를 지속적으로 하면서 강조를 해온 만큼 많은 성과가 있었다. 충전이 수월해지고 충전의 편의성이 생기게 되면 오히려 전기차가 아닌 유형의 차량을 구입하는 것보다는 전기차 쪽으로 훨씬 더 수요가 몰릴 거고 그렇게 되면 점차 보조금을 낮추고 없애더라도 많은 수요가 있을 것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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