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문위안 기한 내 제출 불투명…연금개혁 시작부터 '삐거덕'

당초 이날까지 연금특위 자문위 초안 내기로

"1주 정도 여유 줄 수 있어…2월 초까지 노력"

소득대체율 쟁점…"현행 유지", "더 받자" 이견

"위원 간 견해 차 너무 커…단일안 쉽지 않아"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지난 30일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종합상담실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2023.01.3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민간자문위원회(민간자문위)의 연금개혁 초안 제출 기한이 임박한 가운데 여전히 소득대체율 등을 놓고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31일 민간자문위에 따르면 지난 27~28일 이틀에 걸친 마라톤 회의에도 위원 간 합의된 방안을 마련하지 못했다.

당초 민간위원회는 이날까지 국민연금 개혁의 초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었지만 28일 회의 후 이날까지 추가 회의 일정은 잡지 않은 상태여서 기한 내 제출 여부는 불투명하다.

민간자문위 관계자는 "(제출 기한이) 1월 말까지라고 해도 일주일 정도는 여유를 줄 수 있다"며 "우리 보고서도 정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2월 초까지 안을 만들어보려고 계속 노력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초 민간자문위에서 1월까지 국민연금 개혁 초안을 제출하면 국회 연금특위에서 4월까지 개혁안을 만들고 정부는 10월까지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확정할 예정이었다.

연금개혁 일련 과정의 첫 단추인 민간자문위 단계에서 지연이 발생하면 이후 일정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밖에 없다.

현재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9%, 소득대체율은 40%, 수급 개시 연령은 65세로 확정돼있다. 다만 보건복지부의 제5차 국민연금 재정추계 시산 결과에 따르면 현행 제도를 유지할 경우 국민연금 기금이 2055년에 소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2018년에 실시한 4차 재정추계 때보다 소진 시점이 2년 빨라진 것이다.

위원 간 의견 차이가 가장 첨예한 지점은 소득대체율이다. 재정 지속 가능성을 고려해 현재 소득대체율을 그대로 유지하자는 입장과 노후 소득 보장이라는 국민연금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소득대체율을 더 올려야 한다는 의견이 갈린다.

보험료율의 경우 인상하는 방향성에는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상한선과 인상 방법에는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단 일부 언론에서 보도한 보험료율 15% 인상 합의에 대해선 민간자문위가 입장문을 내고 사실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국민연금을 받는 수급 개시 연령은 중장기적으로 더 연장할 필요가 있지만 2033년까지 65세로 연장하기로 결정된 상황에서 10년 뒤 법안 개정 내용을 지금 논의하기에는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세부 주제별 합의된 방안을 찾지 못하면서 연금개혁 초안이 1개의 방안이 아니라 여러 개의 '복수안'으로 제출될 가능성도 높아졌다.

민간자문위 관계자는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 없지만 현재는 (위원 간) 견해 차이가 너무 커서 단일안이 나오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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