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尹, 양곡법 거부권 행사시 농민 민생 책임져야"

"양곡법, 취지 훼손 않는 수정안은 적극 검토"

"안전운임제, 개선은 처리…개악 요소는 안돼"

"정부 나몰라라 하면 횡재세 입법 별도 추진"

"정부조직법, 부분처리 혹은 원대 회동 택일"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01.1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여동준 홍연우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31일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만에 하나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300만 농민에 대한 민생과 앞으로 닥칠 쌀값 하락에 대한 모든 책임은 윤 대통령이 져야 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본안의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혹시라도 국민의힘이 수정안에 대한 요구가 있다면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가급적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그 법이 실용적으로 집행되도록 하는 것을 원한다"며 "다만 본안의 취지를 훼손하거나 법안이 처리되더라도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으름장을 놓는다면 민주당은 미루지 않고 본회의에서 표결처리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국회법 절차에 따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게이트키핑하지 못하도록 하는 첫 사례가 양곡관리법으로 새로운 길을 열었다"며 "그 뒤에 대기하고 있는 것이 방송법인데 내달 2일에 60일 기일이 도래한다. 안전운임제는 내달 8일이 기일이고 간호법과 의료법은 보건복지위원회가 3월5일 상임위 의결로 처리하겠다고 법사위에 공문을 보낸 바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안전운임제와 관련해서는 "최근 정부가 표준운임제 등과 관련한 다른 수정안을 제안했기 때문에 수정안에 타당한 부분이 있다면 최대한 반영해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다"며 "더 나은 제도적 개선이 있다면 처리하되 일방적으로 사업주 의견만을 반영해 처벌조항을 없애겠다는 개악적 요소는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난방비에 대해서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서민층, 중산층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대안과 그와 관련된 추경안 처리, 또 횡재세적 성격 갖고 있는 고유가에서 이익을 본 정유사에 대한 부담금 혹은 자발적 기업 기금 등에 대해 전향적 대책을 가급적 빨리 만들어 줄 것을 요청한다"고 했다.

또 "정부가 나몰라라 하면 그땐 횡재세와 관련된 입법을 별도로 추진할 수밖에 없지 않겠냐는 게 민주당의 생각"이라고 부연했다.

정부조직법 개편 관련 3+3 회의에 대해서는 "시작은 했는데 끝을 못 보고 있고 특별한 진전도 없다"며 "이번주 내로 더 이상의 진전이 없으면 원내대표 회동으로 넘기든지 아니면 현재까지 합의 가능한 부분을 부분 처리하든지 택일해서 마무리 해야 되지 않을까 싶다"고 전했다.

구체적으로는 "해외동포청과 국가보훈부 승격, 이 두 사안은 합의됐기 때문에 우선 합의된 부분부터 처리하고 여성가족부 관련은 현재 여야의 간극이 크기 때문에 여가부가 해결될 때까지 다른 것을 미루는 것이 맞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란봉투법에 대해서는 "당내 의견이 상당히 좁혀져 있는데 성안을 마무리하고 빠른 시일 내에 정부여당이나 정의당 등 관련된 운동 본부와 협의해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부의 미분양 주택 매입 관련 엇박자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엊그제 국토교통부가 LH를 통해 강북 지역의 32세대인가 36세대의 아파트형 주택을 고가로 매입해놓고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이걸 나 같으면 안 산다'고 발언하는 바람에 이게 웬 콩가루 정부지 싶었다"며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더라도 분양가 기준 절반, 원가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매입하지 않으면 건설사의 모럴 해저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근 저출산 문제와 연관해 결혼을 앞둔 부부나 혹은 자녀가 1~2명인 신혼부부 가구에게 좀 더 파격적으로 임대 주택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해보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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