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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한국 등 8개국만 부패 척결에 진전…95% 실패

등록 2023.01.31 19:13:42수정 2023.01.31 20: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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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투명성기구, 전 세계 180개국 부패인식지수 발표

韓, 63점으로 이스라엘과 공동 31위…북한, 17점으로 공동 171위

덴마크 1위, 핀란드·뉴질랜드 공동 2위…소말리아 시리아·남수단순 최하위

[예카테린부르크(러시아)=AP/뉴시스]지난 2021년 1월23일 러시아 예카테린부르크에서 야당 지도자 알렉세이 나발니의 수감에 반대하는 시위를 경찰이 저지하고 있다. 전 세계의 국가들 가운데 95%가 지난 2017년 이후 부패 척결에 거의 또는 전혀 진전을 보이지 못해 부패 척결에 실패하고 있는 것으로 31일 발표된 국제투명성기구의 조사에서 나타났다. 공공 부문 부패에 대한 인식을 측정하는 국제투명성기구의 2022년 부패인식지수에 따르면 조사 대상 180개국 가운데 지난해 한국(63점)과 아일랜드(77점),, 아르메니아(46점), 앙골라(33점) 등 8개국만 부패 정도가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2023.1.31

[예카테린부르크(러시아)=AP/뉴시스]지난 2021년 1월23일 러시아 예카테린부르크에서 야당 지도자 알렉세이 나발니의 수감에 반대하는 시위를 경찰이 저지하고 있다. 전 세계의 국가들 가운데 95%가 지난 2017년 이후 부패 척결에 거의 또는 전혀 진전을 보이지 못해 부패 척결에 실패하고 있는 것으로 31일 발표된 국제투명성기구의 조사에서 나타났다. 공공 부문 부패에 대한 인식을 측정하는 국제투명성기구의 2022년 부패인식지수에 따르면 조사 대상 180개국 가운데 지난해 한국(63점)과 아일랜드(77점),, 아르메니아(46점), 앙골라(33점) 등 8개국만 부패 정도가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2023.1.31

[베를린=AP/뉴시스]유세진 기자 = 전 세계의 국가들 가운데 95%가 지난 2017년 이후 부패 척결에 거의 또는 전혀 진전을 보이지 못해 부패 척결에 실패하고 있는 것으로 31일 발표된 국제투명성기구의 조사에서 나타났다.

공공 부문 부패에 대한 인식을 측정하는 국제투명성기구의 2022년 부패인식지수에 따르면 조사 대상 180개국 가운데 지난해 한국(63점)과 아일랜드(77점),, 아르메니아(46점), 앙골라(33점) 등 8개국만 부패 정도가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 2021년 지수보다 점수가 1점 높아져 이스라엘과 함께 180개 국가 가운데 공동 31위에 올랐다. 북한은 17점으로 브룬디, 적도 기니, 아이티, 리비아와 함께 공동 171위였다.

전문가와 기업인들에 따르면 부패로 인해 방해받는 정부는 국민을 보호할 능력이 부족한 반면 국민의 불만은 폭력으로 변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델리아 페레이라 루비오 국제투명성기구 대표는 "부패는 세계를 더 위험하게 만든다. 정부들이 부패 척결에 진전을 이루지 못하면서 폭력과 분쟁의 증가를 부채질하고 모든 곳에서 사람들을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며 "정부가 소수 엘리트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모든 계층의 부패를 근절하는 것이 유일한 탈출구"라고 말했다.

국제투명성기구의 부패인식지수는 '완전한 부패'를 0점으로, 부패가 전혀 없음을 100점으로 평가, 점수가 높을 수록 부패 정도가 약함을 의미한다. 덴마크가 90점으로 가장 부패가 적은 나라에 올랐고, 핀란드와 뉴질랜드가 87점으로 공동 2위에 올랐다. 이 나라들은 모두 강력한 민주적 제도와 인권에 대한 배려로 세계에서 가장 평화로운 나라로 여겨지고 있다.

국제투명성기구는 그러나 서유럽 국가들이 여전히 높은 점수를 받고 있는 반면, 일부 국가들은 걱정스러운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영국은 73점으로 5점 하락,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다. 공공지출에서 로비에 이르기까지 여러 스캔들과 각료들의 부정 행위 폭로가 잇따르며 정치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 걱정스러울 정도로 낮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스위스(82점)와 네덜란드(80점)는 다른 나라들보다 높은 점수를 유지했지만 취약한 청렴성과 로비 규제에 대한 우려 속에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동유럽에서는 많은 나라들이 최저 점수를 기록하면서 부패가 만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러시아(28점)는 부패가 평화와 안정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주는 극명한 사례로 부각됐다. 보고서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권력에 대한 견제가 없어 푸틴이 지정학적 야망을 추구할 수 있었다"며 유럽 대륙을 불안정하게 만들고, 민주주의를 위협했으며, 수만명의 목숨을 앗아간 우크라이나 전쟁은 부패와 정부의 책임 부재가 세계 평화와 안보를 위협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러시아의 도둑 정치가들은 수익성 있는 정부 계약과 경제적 이익을 보호하는 대가로 푸틴에게 충성을 맹세, 막대한 부를 축적했다고 덧붙였다.

세계 180개 국가를 평가한 부패인식지수에서 최하위는 12점의 소말리아였다. 13점의 남수단과 시리아가 공동으로 최하 2위를 차지했다.

국제투명성기구의 부패인식지수는 1995년 처음 집계가 시작됐으며, 세계은행과 세계경제포럼(WEF), 민간 위험 및 컨설팅 회사 등을 포함해 기업인과 국가 전문가들로부터 공공 부문 부패에 대한 13개의 다른 데이터를 제공받아 작성된다.

상위 11개국은 1. 덴마크(90) 2. 핀란드(87), 뉴질랜드(87) 4. 노르웨이(84) 5. 싱가포르(83) 스웨덴(83) 7. 스위스(82) 8. 네덜란드(80) 9. 독일(79) 10. 아일랜드(77) 룩셈부르크(77) 등이다.

아시아 국가들에서는 뉴질랜드와 싱가포르에 이어 홍콩(76점, 12위), 호주(75점, 13위), 일본(73점, 18위), 대만(68점, 25위) 등이 한국보다 높은 점수를 받았다. 중국은 45점으로 65위였다.

주요 7개국은 독일에 이어 캐나다(74점, 14위), 영국(73점, 18위)과 일본(73점, 18위), 프랑스(72점, 21위), 미국(69점, 24위), 이탈리아(56점, 41위)의 점수를 기록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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