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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IRA 세부지침 이달 발표…車·배터리 업계 '초긴장'

등록 2023.03.27 16:54:55수정 2023.03.27 17:0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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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00불 전기차 세액공제 대상 규정

배터리 핵심광물 비중 등 관건 전망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15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EV트렌드코리아 2023을 찾은 관람객들이 현대차 아이오닉6를 살펴보고 있다. 2023.03.15. xconfind@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15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EV트렌드코리아 2023을 찾은 관람객들이 현대차 아이오닉6를 살펴보고 있다. 2023.03.1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유희석 기자 = 미국 정부가 전기차에 세금공제 혜택을 주는 세부지침을 이르면 이번 주에 공개한다. 이 지침에 따라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전기차가 결정되는 만큼 완성차와 배터리 업계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美 국세청 전기차 공제 지침 이달 내 발표

미국 정부는 2010년부터 전기차에 최대 7500달러(약 975만원) 세금공제 혜택을 줬다. 생산 지역과 관계없이 미국에서 판매하는 전기차라면 대부분 이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러다 지난해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이 시행되며 변화가 생겼다. 전기차나 배터리 핵심 광물의 생산지역에 따라 공제 혜택을 달리 적용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미국 국세청(IRS)은 IRA 기본 방향에 따라 전기차 세금공제 세부지침을 만들어 이달 안에 발표할 예정이다. 정확히 어떤 기준에 따라 전기차 세금공제 혜택을 제공할 지 담는다. 이 지침에는 중고 전기차에 대한 내용까지 포함돼 자동차와 배터리 업계에 미치는 파장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세부지침 내용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다만 미 재무부가 지난해 12월 공개한 IRA 백서에 따르면 전기차 세액공제 요건은 크게 '배터리 부품'과 '핵심광물'로 나뉜다. 두 가지 요건을 완벽하게 맞추는 차량에만 각각 3750달러씩, 총 7500달러의 혜택을 준다. 미국과 캐나다, 멕시코 등 북미 이외 지역에서 생산된 전기차는 세금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다.

배터리 부품 요건은 전기차 배터리 전체 부품 중 50% 이상(2029년까지 100%로 단계적 상향)을 북미에서 생산해야 한다. 배터리 핵심광물도 40% 이상(2027년까지 80% 이상으로 상향)을 북미나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국가에서 가공해야 한다.

미국과 FTA를 맺지 않은 나라에서 추출한 광물이라면 적어도 FTA 체결국에서 가공해 50% 이상의 부가가치를 만든 것이어야 한다. 중국산 광물이라도 한국에서 가공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 전기 픽업트럭과 스포츠실용차(SUV) 모델은 차량 가격이 8만 달러(약 1억400만원), 승용차와 크로스오버는 5만5000달러(약 7150만원)를 넘으면 안 된다.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15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23 인터배터리를 찾은 관람객이 삼성 SDI 부스를 둘러보고 있다. 2023.03.15. xconfind@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15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23 인터배터리를 찾은 관람객이 삼성 SDI 부스를 둘러보고 있다. 2023.03.15. [email protected]


中 배터리 쓰면 공제액 절반으로 줄어

세부 지침의 또 다른 관건은 배터리 핵심부품인 양극재와 음극재가 될 전망이다. 미국 재무부는 양·음극재를 만들 때 필요한 니켈, 코발트 등은 배터리 부품으로 규정하지 않았는데, 미국 산업계 일각에서 이를 배터리 부품으로 규제해야 한다는 지적이 높다. 한국 기업 입장에선 전기차와 배터리 셀에 이어 양·음극재도 북미 지역에서 만들어야 한다는 의미다.

완성차 업체는 일찌감치 긴장한 모습이다. 전기차 세액공제 세부지침이 확정되면 당장 미국에서 팔리는 전기차 일부 세액공제 혜택이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예를 들어 일부 차량에 중국 CATL 배터리를 사용하는 테슬라는 미국에서 생산했더라도 공제 혜택을 절반밖에 받을 수 없다. 한국에서 생산해 미국으로 수출하는 전기차는 공제 대상에서 완전히 배제될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전기차와 배터리 공급망에서 중국계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상황에서 미국이 (IRA 세부지침을 통해) 어떻게 중국계를 배제할 지 주목된다"며 "기업 입장에선 극한 상황을 가정한 다양한 시나리오를 점검하며 대응 방안을 검토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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