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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검수완박법 유지에 "헌재, 논리구성에 문제 아주 많아"

등록 2023.03.27 16:51:58수정 2023.03.27 17:0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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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7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대교구청에서 서울대교구장 정순택 대주교를 예방하고 있다. 2023.03.27.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7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대교구청에서 서울대교구장 정순택 대주교를 예방하고 있다. 2023.03.2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정윤아 기자 =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7일 헌법재판소의 '검수완박법의 국회 통과 절차는 문제가 있지만 효력을 유지해야한다'는 결정에 대해 "논리구성에 문제가 아주 많다"고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중구 명동성당에서 정순택 대주교 예방 직후 기자들과 만나 "법전공자가 아니라도 위법한 것은 맞는데 고칠 방법이 없다면 앞으로 정의는 어디서 구현하느냐"며 "헌재가 거기에 대한 답을 내놓지 않을 수 없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그는 "그걸 비판하지 않고 무조건 수용하라는 건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주 원내대표는 "대법원 판결이든 헌재 결정이든 승복 안 할 방법은 없다"면서도 "하지만 그 판결이 법리에 맞는지 아닌지는 누구나 다 의견을 내고 비판할 수 있다. 우리도 그런 차원이고, 헌재의 결정을 무시하거나 효력을 인정하지 않을 방법은 없다"고 했다. 

그는 최근 논란이 된 저출산 대책에 대해 "정부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당 의견도 물었던 것들이 정제되지 않은 아이디어 차원에서 나간 게 발표가 돼서 혼선이 있었던거 같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최근 30세 이전 자녀를 세명 이상 낳은 남성에 대한 병역을 면제하는 안을 검토했다는 이야기가 나와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주 원내대표는 이번주 고위 당정협의회 개최 가능성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이번주에 당정협의회를 하는 계획은 확정되진 않았다"며 "늘 일요일에 공식 혹은 비공식 당정협의회를 해왔기 때문에 이번 주말에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은 드는데, 늦을 때는 주 후반에 가서 정해지기도 하는 상황에서 아직은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당정협의 강화를 강조한 것에 대해선 "실무당정·고위당정협의회를 활발히 해왔는데 당에서는 현안을 속속들이 알 수 없는 때가 많다"며 "정부가 발표하려는 정책을 우리가 발표하고 나서 알게 되면, 민심과 괴리가 있는 정책이나 정책의 부작용이 있을 수 있는 정책도 있기 때문에 철저히 사전에 당과 상의해서 민심도 반영하고 정책 부작용을 줄이라는 뜻으로 말씀하신 걸로 이해한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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