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탄핵심판, 다음주 첫 준비기일…대리인 출석 전망

'이태원 참사' 안전조치 미이행 논란

대리인단 출석…변론절차 논의 예정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2월9일 오후 서울 강남구 자택을 나서고 있다. 2023.02.0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 사건 첫 변론절차가 다음주 진행된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오는 4일 오후 2시 소심판정에서 이 장관 탄핵심판 사건에 대한 첫 준비기일을 열고 향후 본격적으로 이뤄질 변론 절차와 쟁점 사항 등을 논의한다.

준비절차는 정식 변론에 들어서기에 앞서 당사자들을 불러 쟁점이나 중복된 부분을 정리하고 변론 일정을 조율하는 일종의 사전 작업이다.

이날 열리는 1차 준비기일에서는 이 장관 측 대리인단과 국회 소추위원 측 대리인단이 참여해 이번 탄핵심판 사건과 관련한 쟁점이나 증거를 정리하고 향후 변론절차를 논의할 예정이다.

헌재는 이 장관과 국회 양측 당사자에게 증거목록과 입증계획을 제출하라고 한 바 있다. 준비기일에서는 제출된 증거목록과 입증계획 등을 토대로 양측의 주장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준비절차를 담당할 '수명(受命)재판관' 3명은 주심인 이종석 재판관을 비롯해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이다. 이들 재판관은 당사자들의 주장과 증거를 정리해 쟁점을 압축하는 등 본격적인 변론을 준비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탄핵소추안에서 "(이태원 참사 당시) 재난 및 안전관리 사무를 총괄·조정해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대형참사를 예방하기 위한 사전 재난예방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재난대책본부를 적시에 가동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 장관에게 재난안전법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주장이다. 앞으로 양측은 이 장관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인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명백한 법 위반인지 등을 다툴 것으로 보인다. 헌재에서 탄핵이 인용되려면 명백한 법 위반 사례가 있어야 한다.

이 장관은 전직 대법관인 안대희 법무법인 평안 고문변호사와 김능환 법무법인 율촌 고문변호사 등을 대리인단으로 꾸려 재판에 대비하고 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 변호인단을 맡은 적이 있는 윤용섭 변호사도 대리인에 이름을 올렸다.

국회 측은 김종민·최창호·장주영·노희범 변호사를 대리인단으로 선임했다. 김·최 변호사는 국민의힘이 추천했고, 장·노 변호사는 민주당이 추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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