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전략산업 육성 5개년 전략 수립…550조 투자 구체화

총리 주재 '제2차 첨단위' 개최…기본계획 확정

17개 기술 지정…4대분야에 4.6조원 이상 투자

[용인=뉴시스]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터 국가첨단산업단지 후보지로 지정된 용인시 처인구 이동읍과 남사읍 일대 전경

[세종=뉴시스]임소현 기자 = 정부가 국가첨단전략산업에 대한 5개년 육성 기본계획을 최초로 수립했다. 반도체·디스플레이·이차전지에 이어 '바이오' 분야를 신규 지정하고 550조원 이상 규모의 구체적 투자 이행방안을 확정했다.

26일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따르면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2차 개최된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에서 '국가첨단전략산업 육성·보호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첨단전략산업 초강대국, 강건한 경제안보'를 비전으로 한다. 2027년까지 550조원 이상의 기업 투자 전략의 구체적인 이행방안이 담겼다.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조성, 첨단 기술역량 확보 및 기술보호 강화, 산업계가 필요로 하는 인재를 적기에 육성 등을 목표로 한다.

한덕수 총리는 "미래성장엔진이자 경제안보자산인 첨단산업에 대해 투자·인프라·입지 등을 전방위적으로 집중 지원해 글로벌 초강대국으로 도약하고 경제안보도 강건히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인허가 타임아웃제 도입…인재육성 특별법 제정

지난해 8월 국가첨단전략법 시행 이후 최초로 수립한 이번 기본계획에는 550조원 이상의 첨단산업 투자가 차질 없이 이뤄지도록 신규 국가산단 조기 조성, 규제혁파, 산업별 맞춤형 지원 등의 내용이 담겼다.

구체적으로는 ▲인허가 타임아웃제 ▲지자체 상생벨트 도입 ▲한국형 섹터딜 등을 추진해 기업 투자를 뒷받침할 예정이다. 기업 투자 효과 극대화를 위해 세액공제 등 정부지원도 강화한다.

또한 산업계가 필요로 하는 첨단인재를 육성하고 첨단산업 중추기술을 확보할 수 있도록 '첨단인재육성특별법(가칭)'을 제정한다. 첨단전략기술 연구개발(R&D)을 집중 지원하고 특성화대학(원), 업종별 아카데미, 사내대학 등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첨단기술 및 우수인력의 해외유출 방지를 위한 보호조치 강화에도 나선다.

남경모 산업부 산업정책과장은 "국가 R&D 등을 통해 확보한 국가첨단기술은 더욱 철저히 보호하고 "산업적 특성상 해외특허 및 허가 신청이 빈번하거나 우방국과의 공동연구를 통한 기술확보가 필요한 경우 심의절차 간소화를 추진한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기술수출·이전, 해외 인수합병(M&A)시 산업기술보호법상 심의 절차 적용, 우수인력을 통한 기술유출 방지를 위해 전문인력 지정제도 운영 등이 추진된다.

남 과장은 "전략기술보유자(기업)의 신청과 당사자 동의를 기반으로 전문인력을 지정한다"며 "해외기업 이직제한, 비밀유출 방지 등의 자발적 계약체결이 이뤄질 것"이라고 전했다.

[청주=뉴시스] 강종민 기자 = 바이오 산업 현장방문에 나선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4일 충북 청주 오송읍 에이프로젠을 찾아 생산시설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기재부 제공) 2023.05.24.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바이오 신규 지정…국가 총력 지원체계 구축

아울러 작년 11월 제1차 첨단위를 통해 첨단전략산업으로 지정한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에 바이오를 새롭게 추가했다. 4개 첨단산업의 17개 국가첨단전략기술을 지정해 본격적으로 첨단산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4대 분야에 2032년까지 10년간 총 4조6000억원 이상의 R&D 지원을 추진한다.

반도체의 경우 2031년까지 3조2000억원, 디스플레이는 2025년부터 2032년까지 9500억원, 이차전지에 2024년부터 2028년까지 1500억원, 바이오에 2024년부터 2028년까지 3000억원을 투입한다.

향후 원전, 방산, 미래 모빌리티 등으로도 지정 확대 추진을 검토한다. 주영준 산업부 산업정책실장은 "성장가능성 및 중요도가 높은 업종"이라며 "기업 수요를 반영해 추가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특히 기술·공급망·그린 중심의 첨단산업 3대 통상전략을 추진한다. 미국･유럽연합(EU)･독일 등 기술강국과 협력채널을 활용한 공동 기술프로젝트 발굴 및 확대, 석·박사 인력교류를 통해 유망 신기술 확보 등이다.

국가첨단위 산하 기술 지정 중심의 현행 기술조정위원회 제도를 기술·투자·인력 등을 종합 논의하는 '첨단전략산업조정위'로 개편하는 작업도 동시에 진행한다.

주 실장은 "통상 규범, 글로벌 기업 동향, 환경 규제 등 첨단산업 핵심정보 분석을 위한 씽크탱크로 산업연구원내 '첨단산업전략센터' 설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특화단지에 21개 후보 접수…7월 지정 예상

산업부는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 추진에도 속도를 낸다. 현재 3개 분야(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에서 21개 후보지역이 접수됐다.

이에 첨단전략산업 경쟁력 선점을 위한 글로벌 속도 경쟁을 고려해 단지별로 기술 초격차 실현 및 경제안보 확보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는 설명이다.

특화단지 전문위에서 ▲특화단지의 필요성·시급성 ▲선도기업의 투자 계획 ▲기반시설 확보 가능성 ▲전문인력 확보 용이성 ▲집적화 효과 ▲지역 주력산업과 연계발전 가능성 등을 종합 평가한다.

특화단지 지정시, 단지별 역할(생산거점형, R&D혁신형 등)을 부여하고 지역 특성 및 시너지를 고려한 지역 연계안(종합클러스터)도 추진한다.

전문위원회는 다음달까지 특화단지 평가 및 지정 검토안 마련에 나선다. 7월에 예정된 3차 첨단위에서 특화단지 지정안을 심의·의결한다는 계획이다.

주 실장은 "이번 특화단지 지정에 빠진 바이오의 경우 다음 단계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며 "첨단전략 산업 발전이라는 목표에 상응할 수 있는 특화단지 계획이 마련되도록 협의 중인 단계"라고 강조했다.

(자료=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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