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국세청 TF, 조사권 남용 의심 세무조사 사례 공개

【서울=뉴시스】안지혜 기자 = 국세행정개혁 TF는 20일 방송인 김제동 씨 소속사에 대한 세무조사가 외부기관 자료에 의한 조사권 남용이 의심되는 정황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TF는 언론 보도된 국세청 전 간부의 발언으로 볼 때 조사대상 선정과 관련해 국세기본법 상 조사권 남용 금지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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