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파 재산 환수, 정부 또 패소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친일파 후손 재산 환수 항소심 선고 공판이 끝난 후 재판에 참가한 광복회 측 정철승 변호사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재판부는 국가가 친일파 이해승의 손자를 상대로 낸 소유권 이전 등기 소송에서 1필지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고 3억 5955만원과 해당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으며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다. 2019.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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