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볼륨 키우는 '차관급' 시·도지사…장관 격상 가능할까]

【청주=뉴시스】연종영 기자 = 민선 6기 들어 시·도지사들의 목소리가 종전보다 더 커지고 있다.

 볼륨이 커지는 만큼 이들의 위상도 올라갈지 관심을 끈다.

 27일 오전 충북 청주시 오송읍 충북CV센터에서 열린 전국 시·도지사협의회 30차 총회.

 회의에는 협의회장인 이시종 충북지사와 박원순 서울시장·남경필 경기지사 등 13명이 참석했다. 핵심적인 회의주제는 지방재정 확충방안이었지만, 시·도지사의 격(格)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차관급인 위상을 장관급으로 격상해야 한다는 것인데, 이견을 보인 단체장은 없었다.

 '소통령'으로도 불리고 국무회의에도 참석하는 서울시장은 장관급 대우를 받지만, 나머지 시·도지사 16명은 차관급 처우를 받는다.

 관계 법령이 이렇게 정한 것은 아니지만, 시·도지사가 받는 연봉이 차관급과 같은 1억원 선인 점을 고려하면 그렇다는 것이다. 모든 의전에서 이렇게 차관급 대우를 받는 것도 아니지만, 연봉만으로 따지면 딱 차관급이다.

 지방자치가 부활한 지 20년이나 지났으니 이젠, 그 위상을 높이자는 주장이 여러 명의 입에서 나왔다.

 직접적인 언급은 아니었지만, 남경필 경기지사가 부단체장 정수를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불쏘시개가 됐다. 남 지사는 그가 추진하는 '연정'을 소개한 후 "시·도 규모에 따라 지방장관 형태의 부단체장(부지사·부시장)을 3∼4명으로 늘리는 방안 논의한 후 정부에 건의하고 입법도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그러자 김관용 경북지사가 이를 받아 "부단체장의 정원을 현실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도지사의 예우도 높여야 한다"고 맞장구를 쳤다.

 김 지사는 "지방자치가 성년이 됐는데도 아직 옛날 옷을 입고 있다"는 말로 시·도지사의 의전등급을 차관급에서 장관급으로 높여야 지방정부의 목소리를 제대로 낼 수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폈다.

 이 문제에 누구보다 정통한 안전행정부 장관 출신 유정복 인천시장도 "지방자치가 부활한 지 20년이 됐는데 시·도지사를 차관급에 묶어 두는 것은 불합리하다는데 동의한다"면서 "시·도지사 중엔 장관출신도 있고 국회의원 출신도 있는 만큼 위상을 재정립할 필요는 충분히 있다"고 말했다.

 "중앙도, 지방도 건강하게 발전해야 하는데 그러려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관계를 명확히 정립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공무원 수천명에 대한 인사권과 한해 수조 원을 주무르는 예산편성권, 지방정치권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정치력까지 겸비한 시·도지사들의 이런 움직임에 정부가 어떤 태도를 보일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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