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지]노동시장 구조개혁 위한 노사정 대타협까지의 추진 과정

【세종=뉴시스】정리/김지은 기자 = 노사정이 13일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위한 대타협에 합의했다.

 지난 4월 대화 결렬을 선언한 지 4개월 만에 재가동한 노사정위는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변경 등 핵심 쟁점에 대한 이견이 커 막판까지 진통을 겪었다.

 합의안은 '근로계약 체결 및 해지의 기준과 절차를 법과 판례에 따라 명확히 한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일방적으로 시행치 않으며 노사와 충분한 협의를 거친다'고 명시했다.

 취업규칙 변경요건에 대해서는 '임금피크제 도입 등 임금피크제 개편과 관련, 취업규칙 개정을 위한 요건과 절차를 명확히 한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일방적으로 시행치 않으며, 노사와 충분한 협의를 거친다'고 합의했다.

 다음은 노동시장구조개선특별위원회 설치부터 대타협까지의 노사정 대화 추진과정이다.

 ◇2014년
 ▲8월19일-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제86차 본회의에서 노동시장구조개선특별위원회 설치 의결
 ▲9월19일-노사정·공익위원 12명으로 특위 출범
 ▲10월10일-특위 산하 전문가그룹 발족. 노사정·공익 전문가 8명으로 구성
 ▲12월23일-노동시장 구조개선 기본합의문 채택…노동시장 구조개선 5대 의제 도출
 ▲12월29일-고용노동부, 비정규직 종합대책 발표…노사정위 공식논의 요청. 정규직 해고 가이드라인 포함

 ◇2015년
 ▲1월 9일-한국노총, 경총 등 노사단체 논의 요구안 발표. 특위 및 전문가그룹 구성 재편. 특위 위원 12명에서 16명으로 확대, 전문가그룹 공익전문가를 4명에서 10명으로 늘리고, 2개 그룹으로 재편
 ▲2월13일 박근혜 대통령, 노사정 대표 오찬…노동시장 구조개혁 종합대책 도출 당부
 ▲2월27일-전문가 1그룹 통상임금·근로시간 단축·정년 연장 3대 현안 검토의견 특위 제출
 ▲3월6일-전문가 2그룹 이중구조와 사회안전망 검토의견 특위제출
 ▲3월26일-전문가그룹 미논의과제 검토의견 보고
 ▲3월30일-8인 연석회의, 노동시장구조 개선을 위한 특위 논의 초안 제출
 ▲3월31일-핵심 쟁점에 대한 노사정의견조율 시도. 김대환 위원장과 노사정대표 회동. 한국노총 중집 회의…'5대 수용불가사항 철회' 합의조건 내세워
 ▲3월31일 노사정위 4인 대표자회의…노사정 대타협 시한 넘겨
 ▲4월1일 노사정위 4인 대표자회의-8인 연석회의 속행
 ▲4월2일 노사정위 대표자회의 재개…대타협 불발
 ▲4월3일 노사정위 대표자회의 재개…한국노총 불참
 ▲4월3일 김대환 노사정위원장, 정부서울청사 긴급브리핑. 노사정 대타협 사실상 결렬 인정
 ▲4월7일 노사정위 4인 대표자회의-8인 연석회의 재개…한국노총 '5대 수용불가사항 철회' 요구 유지
 ▲4월8일 한국노총, 노사정 대타협 결렬 공식 선언…'5대 수용불가사항 철회' 재협상 조건으로 제시
 ▲4월9일 노사정위, 한국노총 대타협 결렬 선언 대책마련 특위 전체회의
 ▲4월9일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한국노총 결렬선언 관련 정부 입장 발표
 ▲4월10일 김대환 노사정위원장 대타협 결렬 책임 자진사퇴
 ▲7월21일 박근혜 대통령, 청와대 국무회의 주재…4대 구조개혁 과제 핵심사안으로 노동개혁 지목.
 ▲7월28일 새누리당 노동시장선진화특위 1차 회의…이인제 위원장, 노사정위 재개 촉구
 ▲8월6일 박근혜 대통령, 경제 재도약 대국민담화 발표…노사정위 논의 재개·대타협 도출 요청
 ▲8월6일 새누리당 이인제 노동시장선진화특위원장,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과 오찬 회동…노사정위 복귀 촉구
 ▲8월7일 김대환 노사정위원장 복귀(청와대 사퇴 반려)…노사정 대화 재개 의지 표명
 ▲8월10일 박근혜 대통령,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 주재…한국노총 노사정위 복귀 촉구
 ▲8월10일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노사정 대화 재개 위한 노동계 협조 촉구
 ▲8월10일 김대환 노사정위원장,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 비공개 회동
 ▲8월13일 한국노총, 중집서 노사정위 복귀 공식 안건으로 다루기로
 ▲8월18일 한국노총 금속·화학노련 및 공공연맹, 한국노총 중집 회의장 점거…노사정위 복귀 논의 불발
 ▲8월18일 한국노총, 8월26일 중집 재소집…노사정위 복귀 정식 안건으로 재논의키로
 ▲8월19일 최경환 경제부총리·기재부장관, 노동개혁 강경 입장 표명…한국노총 복귀 압박
 ▲8월20일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정부 노동개혁 독자추진 가능성 시사
 ▲8월25일 민주노총, 정부 노동개혁 강행시 전면 총파업 예고
 ▲8월26일 한국노총, 중집서 노사정위 복귀 결정
 ▲8월27일 노사정위 재가동, 4인 대표자회의 열어 4월 중단된 회의 연장선상에서 논의를 이어가기로 합의, 정부 협상 시한 '9월10일' 제시
 ▲8월30일 노사정, 임금피크제 이견으로 시작부터 '파행'
 ▲9월3일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등 노동조합 맹비난
 ▲9월6일 최 부총리 "10일까지 합의안하면 정부 입법낼 것" 압박
 ▲9월8일 노사정 대타협 물꼬..공공부문 임금피크제 계속 추진 합의
 ▲9월9일 노사정 4인 대표 회동, 최 부총리 "10일까지 노사정 성과 없으면 정부 주도 입법·지침 마련" 재압박
 ▲9월10일 노사정 막판 협상, 일반해고·취업규칙 등 핵심쟁점 내부 조정문안 작성 시도했으나 합의 실패
 ▲9월11일 당정, 다음주 초 노동개혁법안 입법 독자 추진…"노사정 협상 타결되면 추후 반영", 노동계·야당 반발
 ▲9월12일 노사정 4인 대표 회동, 이견 조율 실패
 ▲9월13일 노사정 대타협…'일반해고·취업규칙' 조정안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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