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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경찰의 '총기 관리' 이대로는 안된다

등록 2015.10.07 18:16:42수정 2016.12.28 15:4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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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오제일, 기자수첩용

【서울=뉴시스】오제일 기자 = 경찰은 지난 8월25일 서울 은평구 구파발 검문소에서 발생한 총기 사망사고 이후 때늦게 총기관리를 한답시고 법석을 피웠다.

 사고발생 5일만에 전국의 경찰서와 지구대·파출소를 대상으로 총기와 탄약 관리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이어 사격 훈련 후 탄피 관리도 강화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그 와중에 '고물상 실탄' 사건이 터졌다. 경찰이 지난달 2~4일 실시된 정례 사격 훈련 도중 실탄을 박스째로 잃어버린 건 경찰의 '전수조사' 선언 후 불과 며칠만의 일이다.

 경찰은 고물상 주인이 이를 발견해 신고한 지난달 19일 이전까지 실탄 박스 분실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다.

 사건,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경찰은 드러난 문제점 등을 수정, 보완하는 재발방지책을 마련하는데 분주하다. 하지만 엇비슷한 사건, 사고는 끊임없이 반복됐고 같은 기간 경찰의 노력에 대한 평가는 급전직하로 '평가절하'되기 일쑤다.

 지난 3일 부산에서 발생한 실내 사격장 총기 탈취 사건도 상황은 별반 다르지않다.

 경찰은 사건 발생 당일 부랴부랴 전국 민간 실탄 사격장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했고, 그 결과는 다음날 곧바로 언론에 발표됐다.

 경찰에 따르면 조사대상 12개 영업점 중 9개 영업점이 권총 안전고리 자물쇠 설치 없이 영업하고 있었다. 경찰은 이들에게 안전고리 자물쇠를 설치할 것을 명령하고 설치 전까지 영업을 제한하기로 했다. 사격장 내 2인 이상 근무, 총기대장 작성 관련 규정도 보완하기로 했다.

 얼핏 발 빠른 조치로 보이지만, '소잃고 외양간 고치기'식 처방이라 도무지 믿음이 가질 않는건 왜일까 .

 민간 실탄 사격장 총기 탈취 사건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2006년 10월 서울 목동의 사격장에서 도난당한 권총이 이틀 뒤 은행 강도에 사용된 사건은 아직도 또렷하다. 사격장 실탄을 들고 외부를 돌아다니다 적발된 사격장 직원의 사례도 있다.

 경찰이 전날 발표한 실탄 사격장 안전관리 대책도 드러난 문제점만을 보완하는 수준이라는 지적이 높다.

 경찰의 주문에 따라 관련 장치 등을 보완하더라도 작정하고 총기를 묶고 있는 열쇠를 빼앗으려 덤빌 때는 방법이 없다.

 비판 여론에 등 떠밀린 듯 서둘러 발표하는 땜질식 처방보다는 민간 실탄 사격장 허가 규정을 다듬는 등의 근본적 대책이 우선돼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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