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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TPP 참여 시 日과 FTA 신규체결 효과...경제 영향은?

등록 2015.10.06 13:52:22수정 2016.12.28 15:4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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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틀란타 = 신화/뉴시스】환태평양경제공동체(TPP) 협정이 타결된 5일(현지시간) 미국 애틀란타에서 미국 등 12개 회원국 무역장관들이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2015.10.06

"일본에 시장개방되면 국내 일부 산업 피해" "소재· 부품  대일의존도 심화"   지난해 韓 대일무역적자 215억 달러,  섬유 의류 농식품은 수출 확대 기대  멕시코와 FTA 체결은 섬유 의류 가전 분야 수출 확대로 실 보다는 득이 커

【세종=뉴시스】안호균 기자 = 우리나라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참여하면 지금까지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지 않았던 일본, 멕시코와 신규 FTA를 체결하는 효과가 생긴다.

 우리나라가 TPP 가입에 소극적이었던 이유 중 하나는 일본과의 시장 개방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우리나라가 TPP에 참여했을 경우 중간재 수출 확대 등의 긍정적 효과가 기대되지만, 일본 제품의 국내 시장 잠식 등 부정적 영향도 동시에 나타날 수 있다고 설명한다.

 제현정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난 6월 발표한 '무역업계가 바라보는 TPP' 보고서에서 "한국의 TPP 가입으로 제조업 강국인 일본에 시장이 개방되면 일부 경쟁 관계 또는 비교 열위에 있는 산업의 피해가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2014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대일 무역수지 적자 규모는 215억8500만 달러에 이른다.

 우리나라는 일본과의 교역 비중이 큰 화학공업제품(25.1%), 기계류(24.6%), 전기전자제품(20.7%), 철강금속제품(17.8%) 등에서 모두 큰 폭의 적자를 내고 있다.

 대일 무역흑자는 교역 비중이 미미한 농림수산물(0.7%), 광산물(3.7%), 섬유류(0.8%), 잡제품(0.2%) 등의 분야에 머물고 있다.

 일본과의 FTA 체결로 관세가 철폐되면 특히 부품·소재 분야에서 일본 제품의 가격 경쟁력이 높아지면서 국내시장을 잠식할 가능성이 있다.

 무역협회가 지난 5월 국내 기업 762곳을 대상으로 TPP 관련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300개 업체는 TPP 가입의 부정적인 영향으로 '일본의 국내시장 잠식'을, 155개 업체는 '소재·부품·기계류의 대외 의존 심화'를 꼽았다.

 전기·전자제품 분야는 현재 무관세 품목이 많고, 관세가 있는 경우에도 세율이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시장 개방의 효과는 제한적일 전망이다.

 제 연구위원은 "일본은 관세율이 낮아 우리에게는 혜택이 크지 않은 반면 우리는 8% 정도 되는 관세를 내주는 셈"이라며 "자동차(부품)와 기계류 일부, 발전 초기 단계의 고부가가치 소재 분야 등은 시장 개방에 따른 일본 제품의 국내 시장 잠식이 우려된다"고 분석했다.

 그는 "TPP 참여로 일본에 대해 시장을 개방할 경우 일본과의 양자 협상을 통해 이 분야가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관세철폐 기간을 충분히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우리나라의 가격 경쟁력이 높은 섬유, 의류, 농식품 분야는 일본 시장에 대한 수출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우리나라의 전체 농림축산물 수출 중 대일 수출은 25%를 차지한다. TPP를 통한 농림축산물 분야 개방 수준이 높을 경우 우리나라의 수출 확대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멕시코와의 FTA 체결은 섬유, 의류, 가전 분야 수출 확대로 우리에게 실보다는 득이 큰 것으로 분석된다.

 김형주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멕시코가 그동안 (통상 개방에서) 한국을 굉장히 경계하는 편이었는데 그 장벽을 뛰어넘을 수 있다"며 "중간재 뿐만 아니라 완제품도 수출 확대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은 "멕시코는 그동안 저가 제품은 중국에서, 고가 제품은 일본에서 수입을 많이 했는데 그런 부분을 한국산이 대체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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